"탑다운 방식의 한계 커…민·관 협치하는 '정책랩' 효율적"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디지털 시대에는 민·관 협치를 추구하는 '폴리시랩(정책랩)'을 활용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사회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반영해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국제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랩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
| 5일 서울 중구 힐튼밀레니엄 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8차 국제 재정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2019.09.05. [사진=한국개발연구원] |
'정책랩(policy lab)'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일종의 '정책실험실'이다. 정책랩에서는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정책을 구상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에 집중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포럼의 첫번째 세션에서 연사로 나선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장은 "기존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정책랩을 사회변화에 대응해 정책을 찾는 수단으로써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정책랩은 관계부처 내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구축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며, 여러 도구를 사용해 정책을 도모할 수도 있어 아주 좋은 도구로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접근방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와 호주, 독일을 정책랩이 잘 활용되는 국가로 꼽았다. 핀란드에서는 환경 문제 해결에 정책랩이 관여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 연구소와 업계 전문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포함돼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독일도 전문가 워킹그룹으로 구성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가 4차 산업혁명 대응방법을 논의해 왔으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서 논의한 의제를 정책랩을 통해 정책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
|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장이 5일 서울 중구 힐튼밀레니엄 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제 재정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9.09.05. [사진=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에서는 2017년 말 기재부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정책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작년 6월에는 대구도시공사가 대구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 개발에 '시민주도형 정책랩'을 도입하겠다고 공표하는 등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정책랩을 운용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대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정책랩은 당연히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리스크는 다른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에 따른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러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책랩은 당초에 추구하려 했던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실장은 정책랩에서 도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정부부처 안에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KDI,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 '열린 랩(open lab)' 기능을 확대·신설, 이들 랩을 네트워크화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열린 혁신 플랫폼의 혁신적 의제 발굴 활동과 정부부처 내에서의 유연하고 기민한 혁신의 실행과정이 연계된다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검증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베카 필리스 스웨덴 국세청 조세팀장은 "정부의 마음가짐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웨덴 국세청에서 2016년 처음 정책랩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냈을 때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이것이 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부처 내에서) 의견이 달랐다"며 "의회가 결정하기 전부터 정부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