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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운명의 날…문대통령, 오늘 임명 여부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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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주말 내내 관저에서 조국 관련 보고 받으며 고심
靑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靑 임명 강행 분위기 우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에서 복귀한 지난 6일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변에선 문 대통령이 순방 후 공식업무에 복귀하는 9일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관저에서 보고를 받으며 태풍 상황과 피해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조 후보자의 임명 시기를 놓고 고심했다. 검찰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하면서 여론의 향배가 어떨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더우기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면서 향후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집중시켰다. 

청와대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내부 회의를 이어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떠한 입장 정리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거나 취소할 경우 모두 정치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검찰 수사에서 정 교수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 정권 차원의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층 이탈은 물론 내년 총선에까지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업게 된다.

반면 임명을 철회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개혁이 혼선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임기 중반을 넘긴 문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조직의 반발로 핵심 인재를 내각에 포진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조기 레임덕'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불러올 수도 있다.

현재까지의 청와대 기류는 임명 강행에 방점을 찍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치명적인 결격 사유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유일한 안전망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 압수수색과 기소를 단행한데 대해 불편한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리얼미터]

아무튼 이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이 남았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 등 8.9 개각 대상자들의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5명의 임명도 조 후보자와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결단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경우 야당 측은 곧바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공론화하면서 압박 강도를 최고수위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도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어떤 증거를 캐내면서 청와대를 향해 배수의 진을 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과연 문 대통령의 장고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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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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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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