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경기부양 위한 재정확대 여력 있다"
"한일 긴장관계,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한국은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면서 "경기부양 조치를 더 많이 실시할 때"라고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경기 전망이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조언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세계적 경제학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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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시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 중인 폴 크루그먼 교수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19.9.9 [사진=기획재정부] |
홍 부총리는 먼저 "내년 세계 경제전망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면서 "이로 인해 세계경제 전체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내년에 불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표에 따르면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둔화(slow-down)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한-일 긴장관계는 이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한-일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은 내수·수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제 활력 회복과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여력이 있고, 경기 전망이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으므로 경기 부양 조치를 더 많이 실시할 때"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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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폴 크루그먼 2008 노벨경제학장상 수상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09 leehs@newspim.com |
그는 이어 "SOC 투자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여러가지 경기부양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생각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금년도 예산(전년대비 +9.5%)에 이어 내년도 예산(+9.3%)도 세입여건 등을 고려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신중한 기조가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