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 임명] "사법개혁 적임자" vs "국민분열 심화"...엇갈린 시민 반응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5:47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 임명
문 대통령 결정에 시민들도 엇갈린 반응
시민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우려 표명..."입장 정리중" 신중한 반응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이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그동안 관련 의혹이 다수 불거졌음에도 조 장관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보인 반면, 국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직장인 김희범(28) 씨는 "여러 의혹이 불거졌지만 개인적으로 장관 임명을 막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어렵게 장관이 된 만큼 검찰개혁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형석 (27) 씨는 "장관 한명 임명됐다고 큰 변화가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강자에게는 너그럽지만 약자에게는 엄격한 검찰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반면 직장인 왕다빈(28) 씨는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 같아 이번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서 장관직 수행 중에도 이런저런 논란은 계속 만들어지고 더 커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이모(25) 씨는 “단순히 의혹만 제기된 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까지 많이 나온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의혹’이라고만 치부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바라고 투표한 것인데, 결국 전 정권과 다른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회의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번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며 우려를 표했다.

전날 조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윤철한 정책실장은 “결국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 당사자가 장관이 됐으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돼버렸다”며 "조 장관과 검찰, 청와대,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국민 갈등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잔인한 결정”이라며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라 믿었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가면 뒤에 숨겨진 현 정부의 위선과 가식이 드러난 참담한 사건”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도 “현재 불거진 여럿 의혹보다도 앞으로 장관이 돼서 할 일이 걱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헌법체계와 이념을 지켜야 하는 자리임에도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일부 단체 등은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