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인 미디어플랫폼 구축·1인 크리에이터 연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동시에,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확대 발행해 오프라인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환경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핵심 정책방향 3가지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우선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방안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정부가 지원한다”며 “전문가를 통해 제품을 발굴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과 상품성을 보완하며, 브이커머스, 홈쇼핑 등에 진출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도우미 역할을 하는 전담셀러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의 연결을 돕고, 1인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진출을 위한 ‘스마트 상점’ 보급에도 정부가 나선다. 박 장관은 “스마트 상점을 보급하는 것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확장하려 한다. 스마트 상점 1000개를 신규 보급하고 소공인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해 신산업시대에 소상공인과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문 소공인 지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오랜 경영 노하우를 가진 백년가게 지정을 확대해 기술 노하우 전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돕겠다”고 했다.
오프라인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박 장관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리고 문화 컨텐츠가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상권’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 발행하고, 전통시장 관광자원화를 통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골목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당정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힘쓰기로 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포용적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등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자영업 실업급여 수준 인상과 실업급여 기간을 확대하겠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센터 30개소를 설치하고, 노란우산공제 확대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폐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준을 기존 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기한을 현행 90~180일에서 120일~2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들이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의락 제4정책조정위원장, 맹성규 원내정책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자리에 함께 했다.
정부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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