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확대와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신고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90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년 대비 약 27억 원(3.1%) 증액된 902억원을 2020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이번 예산안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또, 민원 상담·처리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국민신문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우선, 부패·공익 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구조금'을 확대 편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대리 신고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부패·공익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도 전년 대비 8.3% 증액한 약 55억 원을 편성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 214조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정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국민권익위는 예산 누수를 차단해 공공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내용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약 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분야 민·관 합동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통해 우리나라 반부패 개혁의 주요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고충 해소와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 사업들도 추진한다.

여러 기관과 관련된 민원을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365일 언제라도 민원･갑질 피해 채팅상담을 할 수 있는 '국민톡 110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국민의 편리한 민원 상담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 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내년도 주요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햇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2020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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