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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아편전쟁이 끌어들인 '트로이의 목마'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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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홍콩은 중국에게 있어 기구한 운명의 땅이다.  근대의 시작과 더불어 홍콩은 중화민족에게 있어 굴욕의 낙인이 됐다. 아편전쟁(1840년~1842년)에 패한 중국은 불평등한 난징조약에 따라 홍콩섬과 주룽(九龍)반도를 영국에 빼앗기고 1898년에는 대륙쪽에 붙어있는 신계(新界)까지 99년간 영국에 빌려주게된다.

국운이 쇠퇴한 탓에 중국 국토는 당시 서구 제국들에 의해 갈갈이 찢겼고 중국인들은 무기력하고 비굴하기 그지없었으며, 세계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당시 서구 열강국가들은 그런 중국을 가리켜 동아병부(東亞病夫,아시아의 병자)라고 손가락질했다.

영국의 수중에 들어간 홍콩은 중국입장에서는 근대사의 치욕이었지만 100여년 넘는 시간동안 자본주의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세계 무역 및 금융 허브로 우뚝 섰다. 세계가 선망하는 자유분방하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사회 체제로 발돋움했다

중국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된 홍콩은 아편전쟁 이후 155년, 신계 조차 이후 99년만인 1997년 중국의 품, 즉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오게 된다. 반환협상 초반 중국과 영국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영국은 아편전쟁의 전리품으로 취한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놔둔 채 99년간 빌린 신계 지역만을 되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측이 홍콩을 돌려받기위해서라면 무력전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영국은 결국 반환을 결정하게 된다. 영국의 반환 결정에는 또 홍콩섬과 구룡지역을 야만적인 전쟁으로 취득했다는 점, 신계가 없이는 홍콩 섬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1982년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홍콩 반환 협정에서 1997년 7월 1일을 반환일로 정하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향후 50년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덩샤오핑이 제시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해법이 수용되면서 마침내 중국의 숙원인 홍콩 주권반환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155년만의 홍콩 주권반환은 그러나 중국에게 마냥 축복만은 아닌 것 같다. 150여년전 홍콩 할양이 중국 굴욕의 징표였다면 향후 사회주의 중국의 자본주의 홍콩 체제 통합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까다롭고도 위험한 여정이 아닐 수 없다.  

오는 2047년 자치(특별 행정자치구) 보장 50년의 과도 시한이 끝나면 자본주의 홍콩은 사회주의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일국양제 약속시한이 28년으로 아직 절반 넘게 남은 이 시점에서 중국은 요즘들어 유난히 홍콩의 중국화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홍콩인들은 그동안 광둥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 왔지만 중국 당국은 학교에서 중국 표준말인 보통화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본토처럼 국기계양식을 하고 방송에서는 국가인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내보내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홍콩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가의식과 정체성 고취의 일환이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가 최근들어 선거 및 사법 제도 문제 등 보다 민감한 분야에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나서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홍콩 행정장관을 중국이 지정하는 인사중에서 뽑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자 군중들이 노란 우산을 들고 저항하면서 이른바 '노란 우산혁명'이 일어났다.

올해들어선 중국정부가 홍콩 범죄인 인도 관련 송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홍콩에 어느 때보다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은 건국 70주년이란 큰 국가행사를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송환법 개정을 철회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비췄다. 하지만 홍콩 주민들은 행정장관 직선제 보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홍콩 사회를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륙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다. "나는 홍콩 사람이지 중국인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럼없이 이렇게 말한다. 특히 1970년이후 세대들은 중국인이라기 보다는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철저히 영국식 교육을 받은 이들은 서구적 가치관과 민주적 생활방식이 몸에 배어있다.

1960년대만 해도 홍콩은 반(反) 영국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강한 '중국 정체성을 보였지만 젊은 세대사이에서는 정 반대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홍콩의 이런 젊은 세대들이 경제 사회 각분야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자본주의 체제인 홍콩과 사회주의 중국 체제의 융합은 갈수록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홍콩은 '위대한 중화 부흥'을 꿈꾸는 중국 공산당에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어쩌면 100여년전 중국은 아편전쟁에 패배하면서 훗날 두고 두고 화근이 될 '트로이의 목마'를 끌어들인 것인지도 모른다.

트로이의 목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형상을 한채 오랜 시간에 걸쳐 홍콩을 중국공산당이 상대하기 힘든 '괴물'로 바꿔놨다. 부지불식간에 2047년으로 설정된 일국양제의 종료시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시한이 됐을 때 홍콩이 지금처럼 계속 민주 사회로 번영을 누릴지, 아니면 중국 사회주의에 흡수되고 말지 자못 궁금증이 더해진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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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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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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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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