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대그룹 총수 신경영]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바꿔 바꿔"

기사입력 : 2019년09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3일 09:00

4대 그룹 중 3곳, 사실상 총수 바뀌며 세대교체
젊음과 선대로부터 받은 경험으로 미래 산업 대비
'이윤 창출' 넘어 '사회적 존경 받는 기업'으로 탈바꿈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재계가 젊어졌다. 4대 그룹 중 세 곳의 총수가 최근 몇 년 새 바뀌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8년 5월 부친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그룹 총수로 지정됐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공식적인 총수는 아니지만 최근 대내외 활동을 도맡아 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난해 고(故) 구본무 회장의 별세로 40대에 LG그룹의 총수가 된 구광모 회장도 가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계 막내 총수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느덧 맏형이 됐다.
나라 경제가 어렵던 시절, 기업을 창업해 돈을 많이 벌어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최고 가치였다. 어지간한 잘못은 눈감기도 했다.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이 빠르고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맞춰 변해야 한다. 너무 빠르거나 느려선 안 된다. 게다가 단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어선 안 된다.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공유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 모든 게 젊은 총수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이 유리하다는 평가도 많다. 해외 유학 경험으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민감하고 인맥도 넓다.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여러 기업의 흥망성쇠를 목격했기에 신중하다. 그러면서 젊음을 무기로 소통과 형식 타파 등 새 시대에 맞는 기업인상을 만들고 있다.

최근 이들은 여러 행사에 자리를 함께하면서 한국 경제 위기 해소에 뜻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방북 동행을 시작으로 올해 신년인사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의 회동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각자 그룹의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한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재계 1위 그룹의 총수로서 역할을 넓혀 가고, 최태원 회장은 맏형으로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관계를 넓혀 가면서 경쟁할 부분은 선의의 경쟁을, 협력할 부분은 통 큰 협력을 만들고 있다.

4대그룹 총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사진=뉴스핌DB)

◆이재용, '선택, 집중, 과감한 투자'로 사회에 기여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병석에 누운 후 세간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이 부회장은 예상대로 2016년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지난해 총수로 지정됐다.

그는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등 방산 부문은 한화(2014년 11월), 삼성정밀화학·삼성BP화학 등 화학 부문은 롯데(2015년 10월)에 매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신 반도체와 통신기기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과 바이오에 집중하고 있다.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를 해당 분야에 투자하면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이 부회장 본인이 직접 해외를 돌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래 사업 선도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80조원 투자, 4만명 고용도 약속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청년실업자 1만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벤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시대의 삼성이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사회 구성원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한다는 점이다. 과거 삼성이 '최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현재 삼성은 이 가치에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상생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 친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액면분할 등을 실시했다. 삼성전자의 오래된 과제였던 '반올림 문제'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는 방식으로 완전 타결을 끌어냈다.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 자주 찍힐 정도로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열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leehs@newspim.com

◆정의선, 젊지만 많은 경험으로 준비된 경영인

1999년 일본 이토추상사 뉴욕지사에서 근무하던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귀국해 현대자동차에 입사했다. 첫 업무는 자재본부에서 부품 조달 및 자재 관리, 협력사 관리 등이었다. 제조업의 기본인 부품과 원자재부터 알아야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어진 현대가의 전통이다. 부친인 정몽구 회장도 같은 길을 걸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2005년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을 맡으면서 본인의 능력을 한껏 선보였다. 1998년 현대차가 인수한 기아차는 정 수석부회장이 대표를 맡을 때까지도 실적이 썩 좋지 않았다. 실적 개선도 필요했지만, 현대차와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더 어려운 숙제도 놓여 있었다. 그는 차별점으로 '디자인'을 선택, 당시 최고 디자이너로 꼽히는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아차는 '기아차만의 디자인'으로 재탄생하면서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받았고, 실적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부친인 정몽구 회장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총수'로 불리는 것을 큰 불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일이 생기면 '본인의 책임'이라고 나서서 해결책을 찾는 경영자로도 유명하다.

그의 경영철학 중 맨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인재 그리고 소통'이다. 내부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든 외부 인재를 영입하려고 한다. 또 젊은 소통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영자로 유명하다. 과거 부사장 시절에는 직원의 상가를 방문해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장, 부회장, 수석부회장이 돼서도 직원들의 발전적인 의견은 어떤 자리에서라도 귀담아 듣고 경영에 반영하려 한다.

현재 현대차그룹에 놓인 숙제는 미래 자동차라는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면에서 젊은 감성을 지니고,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그리고 인재를 중시하고 소통으로 경영하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사진=현대차]

◆최태원, 재계 맏형…사회적 가치 전도에 집중

최태원 회장은 1998년 그룹 회장을 맡아 20년 넘게 총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4대 그룹의 맏형이다. 최 회장의 경영철학은 2006년 즈음을 기점으로 나뉜다. 전에는 그룹의 성장을 위한 '글로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기업과 사회가 동시에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로 대표된다. 물론 이후에도 그룹이 성장해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가 총수가 됐을 때 SK그룹은 정유와 통신이 주축인 전형적인 내수업체였다. 이에 최 회장은 수출이 필요하다고 여겨 '글로벌'을 외치면서 해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외 자원 개발, 석유화학 사업을 통한 수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2012년 주변의 반대가 심했던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경영인이 됐다.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SK그룹은 진정한 수출지향형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SK그룹의 수출은 최 회장이 취임할 당시 8조3000억원 수준(1998년 말)에서 2017년 75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룹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53%로 내수보다 높았다.

최태원 회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자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적 가치'의 제대로 된 정립과 확산이다. 그는 최근 성공한 경영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전도사'로 불린다. 최 회장은 2018년 CEO 세미나에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와 고객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일 뿐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 가치 이상으로 기업의 전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하루빨리 나서 달라”고 CEO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최근 각 계열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계량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최 회장의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Social Value)위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지표와 기준점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22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이천포럼마지막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 딥 체인지를 가속화하자고 말했다. [사진=SK]

◆구광모, '회장'보다 '대표'…파격과 안정의 균형

2018년 6월 LG그룹은 깜짝 인사를 발표했다. 지주회사인 ㈜LG의 회장으로 구광모 대표를 선임한 것이다. 고(故) 구본무 회장의 별세로 공석이 된 총수 자리를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으리란 것은 모두의 예상이었다. 다만 부회장 직을 거쳐 회장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단번에 회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그만큼 구광모 회장의 어깨에 놓인 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였다.

구광모 회장은 '회장'보다 '대표'라고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지주회사 대표이사라는 책임의 무게를 더 느끼기 위해서라고 전해졌다. 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배려도 포함돼 있다.

그의 첫 경영 행보는 파격이었다. 그룹 창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서 CEO를 영입한 것이다. LG화학의 신임 대표이사에 3M 출신의 신학철 부회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순혈주의' 성격이 짙었던 LG그룹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인사였다.

구광모 회장이 LG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는 취임 인사말에서 “그동안 LG가 쌓아 온 고객가치 창조, 인간존중, 정도경영이라는 자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라는 언급은 회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 순혈주의에 연연하지 않고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나서겠다는 것과 연결된다. 이어진 임원 인사에서도 외부 인재 영입과 성과주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 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구광모 회장은 연구개발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그는 공식적인 첫 대외 활동으로 2018년 9월 12일 LG의 융복합 R&D 클러스터인 서울 강서구 마곡 소재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았다. LG사이언스파크는 그룹이 총 4조원을 투자해 2017년 4월에 오픈한 연구단지다.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화학·LG하우시스·LG생활건강·LG유플러스·LG CNS 등 8개 계열사 연구인력 1만7000명이 집결해 있다.

재계에서는 구광모 회장에 대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적 사고를 지녔다”는 평이 많다. 평소 직원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고민한다. 특히 철저한 실행을 중시한다.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구광모 (주)LG 대표이사 회장. [사진=(주)LG]

◆'그룹 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 '사회와 공존' 등 과제 산적

이들은 어쨌든 대기업집단 총수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선대에서 일군 기업을 물려받았다. 때문에 경영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고, 승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현재 국내외 정세와 경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다. 강대국들의 자국 보호주의 성향이 확산되고, 특히 양강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노동친화정책으로 기업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 미래 사회로 가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10년 후에는 어떤 기업이 존속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처럼 지금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면 아무리 4대 그룹이라 할지라도 지속 가능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시대다.

또 하나의 숙제는 사회와의 공존이다.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즉 4대 그룹 총수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소속된 그룹의 성장, 미래 산업 주도, 국가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까지도 챙기고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