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저출산에 따른 서울시의 고령화 속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동안 2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돌봄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친 기존 방식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서울시 전체인구는 1004만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14.4%(141만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인은 저출산이다.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00만명(9.7%) △2011년 104만명(10.2%) △2012년 110만명(10.8%) △2013년 116만명(11.5%) △2014년 121만명(12%) △2015년 126만명(12.6%) △2016년 129만명(13%) △2017년 135만명(13.8%) △2018년 141만명(14.4%)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기간 14세 이하 인구는 △2010년 143만명(13.9%) △2011년 138만명(13.5%) △2012년 133만명(13.1%) △2013년 129만명(12.7%) △2014년 125만명(12.4%) △2015년 120만명(12%) △2016년 115만명(11.7%) △2017년 111만명(11.4%) △2018년 107만명(11%) 등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부족한 현상은 2015년(65세 이상 126만명 vs 14세 이하 120만명) 이미 발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매년 막대한 저출산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저출산정책에 투입한 예산은 총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2조3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셈이다. 특히 2016년부터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저출산 해소를 위해 책정했다. 올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저출산 예산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예산집중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2009년 기준 합계출산율 0.96명으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던 서울시는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오히려 0.2명이나 감소한 0.76명에 그쳤다.

이는 그동안 유지해온 임산과 출산 장려 중심의 획일적인 추진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대적인 정책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은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시행후에 효율성 검토를 해야한다.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지출이 경제적인 효과성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제한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른바 ‘경책 경제성’을 검토하는 작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돌봄과 육아 등에 집중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 자체를 출산과 육아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를 낳으면 대중교통을 포기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어린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해결하자고 하면서 정착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건 쉽지 않고 출산과 동시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도 흔하다.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출산과 육아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