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단독] 靑 "산은·수은 합병, 논의한 적 없다…이동걸 회장의 사견일 뿐"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6:03

산업은행장 공개 제안에 파문...청와대, 공방 조기 진화
이동걸 "정책금융 분산은 비효율적, 합병 공식 건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준희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제안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전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산은·수은의 합병 건은 현 정부 내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산은·수은의 합병에 대해 18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야말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사견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산은·수은의 합병은 이번 정부 내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합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은 “금융공기업 통폐합이나 조직개편을 하려면 정권 초기에 인수위에서 했어야 했다. 임기 중에는 조직을 건드리기 쉽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최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직접 산업은행을 경험해보니 (통폐합)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저도) 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다”며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등 기능이 비슷한 곳이 많다. 전체적인 금융 공공기관들을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능이 분산되면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도 많고 효율적인 집행도 어렵다”며 “금융 공기업도 너무 기능이 분산돼 있어서 통폐합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앞서 산은·수은을 합치는 문제는 지난 10일 이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두 기관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불을 지폈다.

당시 이 회장은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된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회장의 언급은 세간에 곧바로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미래를 이끌어갈 정책금융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로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해 훨씬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은의 대형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현직 산업은행 회장까지 정책금융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금융권에서는 금융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불거졌다.

특히 이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직 정책금융기관장의 작심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이 회장이 그동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쳐 개편안을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회장의 산은·수은 합병 발언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축, 사실상 합병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조기 차단했다.

이와 함께 경제부처 고위급 인사들도 이 회장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산은과 수은의 합병은 이동걸 회장의 사견일 뿐으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면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17일 기자들에게 "산은과 수은은 고유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합병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김 1차관은 "산은은 대내 금융 특화기관이고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 기관의)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이 회장은 왜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거론한 것일까. 역대 정권에서 금융기관 재편, 메가뱅크 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만큼 이 회장이 산업은행의 위상과 무게를 키우는 차원에서 이 같은 구상을 내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은행보다 다소 급이 낮게 평가됐던 수출입은행에서 두 번 연속 금융위원장을 배출하는 등 금융정책의 주도권을 수출입은행이 쥐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청와대는 산은·수은의 합병 공방을 서둘러 진화하면서  임기 내 정책금융기관 재편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