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당정은 대입제도 개편에 착수했지만 정시·수시 비율 조정의 경우 개편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정시 확대론’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정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관련 법안과 예산 얘기, 대학발전 지원방안 후속계획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무상 교육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주 논의내용이었다. 대입제도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으며 상황공유만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 (당정 협의)에 포함될 수 없다”며 “현 제도 내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다. 특권 구조·불공정 문제를 바꾸는 데 주제가 맞춰져 있지 대입에서 (정·수시)를 몇 퍼센트 늘리느냐가 본질적인 주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정시·수시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차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며 보다 정시를 더 늘려 나가는 게 맞지 않냐”며 “정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맞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 의원의 견해다. 개인의 판단과 소신”이라며 “당의 정리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견이) 자칫 지나치게 혼선을 일으키거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진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시·수시 (논란) 하나만 놓고 봐도 대입제도는 예민한 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시 확대 혹은 수시 확대 주장이 얽혀있다. 이 과정에서 조정해서 만든 안(이 현행제도)”라며 “그 이해관계가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못 박았다. 

조 의원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차원에서 얘기했다. 앞으로는 특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입시제도 전반적인 개선과제를 다룰 전담기구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위원장 인선 등 구체적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대학입시에 한해 논의할지, 입시를 포함한 교육계 불공정 구조에 대해 (범위를) 넓게 잡고 논의할지는 (구성)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대학중심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을 108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대상을 기존 광역권(충청권·동남권·호남권) 3곳에서 4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문제 관련 상황도 논의됐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정부 여당은 올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나, 자유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렸는데 위원회는 오는 23일 끝난다. 사실상 안건조정에 실패했다”며 “24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부른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재정여건이나 추진조건을 보고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조 간사를 비롯해 박찬대·서영교·신경민 교육위 위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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