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0~299인 기업 6곳 중 1곳은 주52시간 초과…제조업이 3배 이상 높아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4:00

고용부 '주 52시간 초과 실태 조사' 발표
주52시간 초과자 발생 17.3%…제조업이 33.4%
9월까지 전수조사…총 4000개소 현장지원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299인 기업 6곳 중 1곳에서 주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제조업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기타 업종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초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2019년 5월 기준)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5월 26일까지 50~299인 13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이다. 특히 제조업의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제조업 외 업종 평균(9.7%)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299인(25.5%), 100~199인(18.2%), 50~99인(15.9%)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중 상시 근로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 비율은 18.9%였고, 초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59.5시간이었다. 

[자료=고용노동부]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 시행 대비 준비 상황으로는 '법 시행 시 문제없다'는 기업이 61.0%, '준비 중'인 기업이 31.8%, '현재 준비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7.2%로 준비중이거나 준비 못하는 기업 비율이 40%에 달했다.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준비 못하고 있음'이 22.2%,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77.8%로 조사됐다. 

주52시간을 준비 중인 50~299인 기업(31.8%)의 준비 내용(중복 응답)을 살펴보면,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개편(67.5%)이 가장 많았고, 신규 인력 채용 45.2%, 유연 근무제 도입 38.1%, 설비 개선·확대 20.8% 순이다.  

또 유연근로제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38.1%)의 85.6%는 탄력근로제를, 30.6%는 선택근로제, 15.3%는 재량근로제, 그리고 8.6%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 예정이다.

다만, 유연근무제 실제 활용 사례는 아직 드물다. 1개 이상 유연근로제를 아는 비율은 89.5%에 달하지만, 실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6.2%에 그친다. 제도별로는 탄력근로제 17.3%, 선택근로제 8.9%,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4.4%, 재량근로제 2.1% 순이다.   

주52시간을 준비 못하고 있는 기업(7.2%)의 이유는(중복 응답)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3.3%), 주문 예측의 어려움(13.7%), 구직자 없음(10.1%), 노조와 협의(유연근로제 도입 등) 어려움(6.0%)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단은 근로감독관, 고용지원관, 위촉 노무사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우선 주52시간 초과가 많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9월 중순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정해 총 4000개소에 대한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여하는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를 개최해 50~299인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 6개 중 1개에서 주52시간 초과가 발생하고 40%는 아직 주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하고 있어 현장지원단에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촘촘하고도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