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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해임 아닌 파면해야...연구비리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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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 징계는 깜깜이·날치기 징계”
“징계 내용·절차 변경 고지 없었다”
A특위, 교수 파면·진상규명 등 요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해임된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해임 결정 과정에 연구비리 은폐 의혹이 있다”며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A 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에 합리적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A 교수의 마지막 체면 세워주기밖에 안 된다”며 “A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9일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의 서문과 A교수 연구비리 은폐 의혹 및 피해자 배제한 깜깜이·날치기 징계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9.19. hakjun@newspim.com

특위에 따르면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 대한 성과급·BK 사업비 부정수령 등을 조사 중인 연구진실성위원회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 A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징계위가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리기 위해 ‘날치기 징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위는 날치기 징계 배경에 대해 “A 교수의 연구비리가 밝혀질 경우 필연적으로 A 교수 외 다른 부정 수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른 교수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거나 향후 BK 사업 및 국고보조금을 가져오는 데 지장이 생길까 쉬쉬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초 징계위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고지 없이 징계 절차를 바꿨다는 게 특위 측 주장이다. 더구나 징계위는 A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귀혜 특위 공동대표는 “피해자가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시점에 이미 징계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징계위가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은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A 교수를 파면하라”며 “유사한 문제를 은폐하고자 하는 졸속 징계가 아니라면 진상 규명을 똑바로 하고 제도 개선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A 교수 파면과 함께 △징계위원 매뉴얼 마련 △피해자 정보제공을 위한 공문양식 확인 △피해자 및 가해지목인 진술 본인확인 절차 추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개선 및 징계위 관련 규정 신설 △보직자 및 징계위원 대상 교육 신설 △사실관계 정리 및 고지 절차 마련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안 등을 촉구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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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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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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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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