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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제3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회서 광역교통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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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핌] 박다솜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제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가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번째 모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장과 실무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왼쪽부터) 등이 4번째 모임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남양주시청]

이날 협의회는 지난번 회의 때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신도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과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미리 수립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입지 발표 시 제시된 광역교통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0년도 정부예산에 광역교통 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 실질적인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쏟기로 했다.

이 밖에 협의회는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이번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보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돼야 실질적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정부 관련부서에 건의할 예정이다.  

nyx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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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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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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