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①북미 실무협상 ②지소미아 ③방위비 협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21일 09:07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6:55

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이 목표",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지소미아 종료로 균열 '한미동맹 공고화'도 중요한 목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한국시간)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은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는 한미의 입장 조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상황이고, 한일 경제 갈등 격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예고돼 미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멈춰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균열 우려가 발생한 한미 동맹을 다시 공고히 다지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르면 9월 내 북미실무협상 재개, 비핵화 조건 논의할 듯
    北 요구 체제보장·제재 완화에 대한 한미 입장 정리

북한과 미국은 이르면 9월 안에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논의했던 비핵화 관련 조건들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은 기대할 만하다. 북한이 협상을 앞두고 외무성 담화를 통해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관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미국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에 대응하는 상응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가능한 협상 체계와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동맹정신을 발휘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말해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이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더 나올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을 위해 북한의 선 행동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과 북한의 유인을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이 적정한 선에서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무역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사진=뉴스핌 DB]

美,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불만…트럼프 언급할 수도
    문대통령, 日 무역 보복 부당성 언급하며 필요성 설득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관련된 것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국은 연이어 이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설명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설득할 전망이다.

이번 유엔총회 일정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모두 만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경제 갈등에 대한 중재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막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대 50억 달러 요구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가능…문 대통령 우리 기여도 설명

한미 양국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갈 전망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비용 인상을 몰아붙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국 측은 일찌감치 최대 50억 달러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만찬 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그들을 우리를 돕지 않는다"며 "그 나라들을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가끔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노골적인 발언을 한 바도 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노골적인 압박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방위비 분담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도 않았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기여도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