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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 노동자 무기한 파업에 단기 계약직 동원해 카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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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무력화 하려는 시도”
생협 “불편함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물러서지 않겠다”...파업 장기화 조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나 생협 측이 단기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동원해 일부 카페를 운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이 “파업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학교 측은 사태를 방관한 채 추후 양측의 교섭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대와 서울대 생협에 따르면 교내 음대 카페 ‘카페느티나무’와 137동 카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문을 열었다. 서울대 생협 소속 식당 및 카페 노동자들이 전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영업을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23일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소속 노동자 114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학생식당 등이 문을 닫았다. 2019.09.24. hakjun@newspim.com

서울대 생협 노조는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 △10년 근무해도 임금 인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기형적 호봉체계 개선 △휴게시설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이날에는 서울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에도 돌입했다.

그러자 생협 사무처는 식권 판매원, 홀 서빙 직원 등 단기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교내 카페에서 음식을 조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 20일 생협 소속 점장은 파업에 참여하려는 비노조 계약직 직원들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창수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부지부장은 “파업 대상인 카페에 홀 서빙이나 식권을 판매하는 계약직 직원이 동원돼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파업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19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파업했다. 당시 파업에는 노조가 ‘하루 파업’임을 염두에 두고 일부 음식을 미리 조리한 덕분에 일부 학생식당에서 점심이 배식됐다.

생협 측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생협 관계자는 “노조가 정당하게 파업을 하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최소한의 음료 제공이 노조 파업을 무력화 시킨다고 하는 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내 구성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며 “학내 구성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역할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생협 점장의 불이익 언급에 대해서도 “파업 둘째 날 노조원이 아닌 직원이 파업에 동참해야 하는 줄 알고 있어 해당 점장이 ‘업무 지시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것”이라며 “협박이나 회유가 아니라 단순히 근무 관계를 알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파업이 진행되며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학교 측은 생협이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측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노조와 사측이 교섭을 진행 중이다. 진행 과정을 보고 차후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와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서울대 본관 앞에 단식 및 천막 투쟁에 나선다. 2019.09.24. hakjun@newspim.com

노사 간 팽팽한 대립과 학교 측의 무대응 속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당분간 점심, 저녁 배식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은 학생식당이 문을 닫자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면과 김밥 등으로 야외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체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학생은 학생식당 입구 ‘의견란’에 “다소의 불폄함이 있지만 노동자 여러분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힙내십시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지난달 9일 제2공학관 건물에서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 A(67)씨가 사망하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관심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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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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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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