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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증인 채택 파행…증인 없는 '식물국감'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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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무위원, 25일 성명서 발표
"조국 사모펀드 문제 검증은 국회의 소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요청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증인들을 1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22 leehs@newspim.com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는 지난 17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간사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 증인은 대거 요청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야당의 증인 요청은 단 1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협상은 고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급기야 국정감사계획서 의결을 해야 하는 오늘까지 민주당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 단 1명의 증인도 없이 국감이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불법과 탈법의 국민적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문제를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검증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협상의 여지조차 닫아버리고 국회 차원의 검증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여당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권 실세 1명을 비호하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과 최소한의 양심, 국회의 존재 이유 등을 모두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단 1명의 증인도 없는 ‘식물 국감’이 되더라도 조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으면 괜찮다는 여당의 한심한 정치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 장관 관계 증인들을 막는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상식과 양심에 따라 국감 증인 협상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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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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