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효섭 연구위원 "ELS·DLS, 손실 감내할 고객에게만 팔아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09:05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4:38

"ELS·DLS 수익률 높아질수록 구조 복잡해져...투자 진입장벽 높여야"
"은행 파생상품 판매채널 부적절...PB 복합점포서 권유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는 숙제...'불완전 판매'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원금 손실 사태의 쟁점은 판매채널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이슈' 입니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으로 파생상품 판매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이후 발행사의 운용 규제는 강화했지만 판매 규제 보완은 미흡했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뉴스핌·월간ANDA와의 인터뷰에서 파생결합증권(DLS) 원금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의 위험 감내 수준을 측정하는 '판매 적합성 테스트'와 상품 구조, 위험을 정확히 알리는 '설명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파생상품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26일 만기가 돌아온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는 최종 손실률이 98.1%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19.08.29 alwaysame@newspim.com

이 연구위원은 "파생결합증권(ELS·DLS)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70~80%가 은행에서 신탁, 펀드로 가입하고 있지만, 이 중 고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는 제한적"이라며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예금에 가입하는 보수적·안정형 투자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은행 창구가 아닌 금융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PB(브라이빗 뱅커) 특화 복합점포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점을 줄이고 있어 판매채널 다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로 파생상품 투자 자격을 제한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ELS, DLS 투자 진입장벽을 좀 더 섬세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ELS, DLS는 변동성을 매도하는 구조화 상품으로 테일 리스크(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악영향을 주는 위험)가 발생하면 원금 전액 또는 5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위험을 감내하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건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생상품 적격투자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파생상품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고, 투자자가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분류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취 수수료 중심 은행 판매관행도 개선...고객이익과 연동된 성과평가 체계 도입해야"

미국은 적격 개인투자자들만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유럽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고지한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옵션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높은 레버리지(차입금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또는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위험투자를 경험했던 적격 개인투자자들에게만 파생상품을 팔고 있다"며 "유럽은 파생상품 위험등급을 공인된 기관이 내주고, 반드시 위험등급을 설명해야만 팔 수 있도록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19.08.29 alwaysame@newspim.com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후 처벌체계 강화도 언급했다.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준을 높여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유인을 낮추자는 의견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명문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손실 사태의 시사점은 결국 금융 소비자 보호로 귀결된다"며 "금융소비자법 국회 통과가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은행 스스로의 변화도 주문했다. 선취 수수료 중심으로 돌아가는 금융상품 판매 관행에서 벗어나 판매 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구조화 상품 등 위험한 상품일수록 선취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보수가 높은 상품 위주로 권유하게 된다"며 "금융사 이익과 고객 이익이 상충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고객이 위험한 상품을 떠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해법으론 고객 이익과 금융사 이익이 연동되는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을 거론했다. 금융사 임직원 실적평가 기준인 KPI에 고객 수익률을 90% 수준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끝으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도 당부했다. 파생상품이 원금 손실 상품임을 알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투자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 연구위원은 "ELS, DLS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4~5% 수익률을 내려면 변동성을 높이면서 기초지수를 다양화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높은 수익을 좇으면 뒷단에 그에 따른 합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분야 전문가다. 'ELS·DLS 증가에 따른 금융 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2017)', '한국 ELS·DLS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방안(2013)' 등의 보고서를 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