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학생과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과도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은 “지난 7월 진행한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2314명 중 1563명이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한국의 대학생들은 OECD 최상위에 달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면서 의사결정구조 뿐만 아니라 총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도 “지난 7월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됐음에도 학자금 대출이자는 여전히 2.2%”라며 “학생들이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무이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은 대학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교원확보율이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도 학생과 학부모는 비싼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감독 강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