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해당 기관 관련 사안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가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인사 다수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청문회에 이어 국감에서도 '조국 정국' 이슈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선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5세대(5G) 이동통신의 품질 및 요금 문제를 비롯해 인터넷상호접속 논란, 유료방송사간 인수합병(M&A) 등이 현안이다.
◆과기부 국감에 줄줄이 채택된 '조국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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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10명 중 절반 이상이 조국 이슈와 관련된 증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 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조국 정국'에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주요 쟁점으로 삼기 위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신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과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지난 5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힘내세요' 등 실시간 검색어에 여론조작성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그 연장선에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 박준훈 대구지방조달청장 등도 조국 장관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조국 장관측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둘러싼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통3사 CEO는 증인명단서 제외...5G 품질 등 주요이슈
국감의 정책 현안으로는 지난 4월 상용화를 시작한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및 요금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소송 문제와 인터넷상호접속논란, 유료방송사간 인수합병(M&A)에 따른 시장의 지각 변동, 가짜뉴스 등도 과방위 국감의 주요 현안이다.
국감장의 단골 증인인 이통3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증인에서 제외되며 올해 국감에선 대기업 CEO에 대한 불필요한 질책성 질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오성목 KT 사장과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 센터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 5G 등과 관련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외국계 대표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에겐 망 이용대가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상호접속제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한편 과방위 국감은 과기정통부 국감을 필두로 4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0일 한국연구재단,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일 한국방송공사 등으로 진행된다. 18일에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21일 방통위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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