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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논란 보고받자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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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책임질 일 있는지,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
강기정 "한미정상회담 전 조용한 수사 말했지만 檢 듣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 조국 법무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해 조 장관의 수사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를 통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책임 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사법절차 이후로 잡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권이 수사개입 논란으로 조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전남 순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강 수석의 발언으로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강 수석은 SNS에서 "검찰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당에서 쏟아졌던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라며 "검찰 관계자 중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받은 분이 있다면 손!"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고 없고의 판단 자체를 안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 논란에 대해 야권은 탄핵 추진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는 반면 청와대는 변함없는 신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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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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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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