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당 원내대표 회동, 국감 증인채택·자녀 전수조사 등 논의…합의 불발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3:01

30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야당 "증인채택,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기국회 현안 등을 논의했다. 국정감사 증인 미채택 문제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교섭단체 원내회동에서 문 의장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세계를 보고 전진하는 이 시기에 우리 정치는 정파적 싸움중”이라며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고 모두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9.16 leehs@newspim.com

문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는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하고 이를 위해 양보와 협조의 포용적 정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비롯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전 기자들에게 “국감이 정상화 되도록 국감을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증인 철벽 방어를 걷어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비롯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방지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예고한 뒤 비공개 회동에 나섰다.

그는 “특히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조국 관련 이슈라 생각한다”며 “이 관련 국감 증인을 한명도 채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또 대통령의 수사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조국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해서 청와대가 임명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여당의 태도전환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9.16 leehs@newspim.com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국 관련 국정조사 진행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데 국회가 그 부분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측면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진행중이지만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 원내대표 말대로 특별감찰관 공석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해당 제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아까 말했듯 국정조사가 실질화 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을 주장했고, 특별감찰관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 특별감찰관 임명 부분을 무력화했는데, 공수처 설치에 상관 없이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므로 하루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2, 제3의 조국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일가와 고위 공직자 등 비위를 밝혀내는 것이 특별감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3년 이상 공석으로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사람에 관한 비위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하루빨리 여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춘숙 대변인이 브리핑을 이어갔다. 정 대변인은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과정이 생략돼있는데, 지난 17년 8월에 교섭단체가 추천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가 됐다가 지난 18년 4월 바른미래당에서 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며 “그러나 너무나 죄송하게도 국회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