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원승연 부원장 "DLF손실 우리·하나은행, 투자자 보호정책 문제점 드러내"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4:00

금감원,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
"금융사 투자자 보호 문제점 드러난 사안"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을 판매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해 추후 검사 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자로 나서 "수검 대상 은행 임직원은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서울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불러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은행, 증권사, 자사운용사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 하나 등 2곳), 증권사(IBK, NH, 하나금투 등 3곳), 자산운용사(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 등 5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중이다. 현장검사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불완전판매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KEB하나은행(총 3954건)의 DLF 잔존계좌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도 20% 내외로 나타났다.

원 부원장은 은행이 피해 고객에게 사과문을 낸 건 긍정적 평가하면서도 "은행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말도 중요 하지만,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 상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이번 DLF 원금손실 사태를 금융회사의 투자자 보호 상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레버리지(차입금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가 높고 원금 전액이 손실날 수 있는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이 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됐다"며 "투자자 현황 분석 결과 안정적 노후 자금 관리가 필요한 고연령층(70대 이상 비중 21.3%)이 다수 확인되고, DLF·주가연계펀드(ELF)·주가연계신탁(ELT) 등 유사 투자상품에 투자 경험 없는 투자자 비중도 21.8%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DLF 상품 투자 손실은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공정에서 투자자 이익이 반영되는 절차가 미흡했고, 판매과정에서도 투자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중심에 은행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 부원장은 "DLF 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까지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은행이 약정 수익률 등을 제시하면 증권사가 DLS 발행하고, 자산운용사는 이를 DLF에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책임도 언급했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DLF 원금손실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있다"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투자자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불공정함으로 인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F)다.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 기초자산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을 통해 총 8224억원어치가 팔렸다.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이다.

해외금리가 하락하며 만기가 돌아온 일부 상품은 원금손실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상품도 손실 위기에 처했다. 8월 8일부터 지난달 25까지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DLF 잔액(6723억원) 중 현재 금리수준(독일 국채금리 10년 -0.643%, 영국 CMS 7년 금리 0.649%, 미국 CMS 5년 금리 1.540%) 유지 시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이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신청건은 민원 현장조사·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하고,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기준 해외금리 연계 DLF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48건이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