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NHN·KT, 금융클라우드 "내가 원조" 진흙탕 싸움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5:32

KT "우리가 최초 금융클라우드 인증업체"
네이버 "KT, 일부 미충족 상태 서비스 개시...네이버가 최초"
NHN "면제 없이 전항목 평가 통과한 유일한 클라우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 NHN KT 등 국내 클라우드 3사가 서로 금융클라우드 '원조'라고 주장하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마존·MS·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67%를 차지(지난해 기준, IDC)해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은 나머지를 놓고 경쟁중이다. 그나마 정부가 '데이터주권'을 명분으로 국내 클라우드 업계 보호에 나서면서 공공·금융 분야에서만 '먹거리'가 남아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산하 기관인 금융보안원이 연초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이하 금융클라우드 가이드)'를 내놓았다. 국내 금융사는 금융클라우드 가이드에서 정한 141개 요건을 충족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국내 소재 데이터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관리시스템도 국내에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현장 실사를 포함, 금보원 통합보안관제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외국계 기업의 금융클라우드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과 다름없는 조치다. 이 사이 KT·네이버·NHN 등 국내 클라우드 3사는 은행과 손잡고 금보원 금융안정성 인증을 차례로 통과했다.

신수정 KT 부사장이 클라우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

◆ KT "우리가 최초" Vs 네이버 "KT, 일부 미충족 상태에서 서비스"

원조 논란은 '누가 먼저'에서 비롯됐다.

네이버는 지난 7월 8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금보원 인정성 평가 모두 충족하는 국내 '최초' 유일한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KT는 즉각 반발했다. KT 클라우드 관계자는 "금보원 안정성 평가 신청도, 상용화도, 금융 클라우드존 구축도 모두 우리가 먼저 했다"며 "우리는 지난 5월 16일 금융클라우드존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자간담회까지 했다. 금보원 인증도 없이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클라우드 운영을 하는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KT가 금보원 안정성 평가 항목 중 일부를 미충족시킨 상태에서 지난 5월 금융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했다"면서 "우리는 지난 6월25일 금보원 평가 인증이 완전히 완료됐다. KT보다 신청은 늦었지만 금보원 인증 통과는 네이버가 최초"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금융클라우드 가이드는 권고조치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보안원이 금융감독원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에선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논란이 진정될 기미도 없이 네이버는 'KT가 제대로 된 금융클라우드가 맞냐'고 지적하며 2라운드를 전개했다.

네이버 측은 "KT가 자사 퍼블릭 클라우드에 KEB하나은행 'GLN(Global Loyalty Network) 플랫폼'을 유치한 것처럼 홍보했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면서 "GLN 플랫폼은 사업주체는 KEB하나은행이지만, 애플리케이션 개발(Paas)·서비스(SaaS) 모두 오라클 클라우드가 담당했다. 금보원 금융클라우드 규정에 따라, 국내 데이터센터를 물색하다 KT 목동IDC 센터에 자리잡은 것뿐이다. 인프라(IaaS)만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T 관계자는 "네이버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지난 7~8월 임원·실무자가 이 문제로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했다. 네이버가 'KT가 최초로 사업을 한 것 맞다'고 인정했고 '해당 내용으로 대외홍보를 해도 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화를 냈다. 그는 KT가 네이버와 함께 공동으로 우정사업본부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하면서 수시로 만나 이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고 귀띔했다.

◆ NHN마저 '유일한·최초' 클라우드 주장...'점입가경'

네이버와 KT가 티격태격하는 사이, NHN도 '원조' 논란에 끼어들었다.

NHN은 지난 7월 24일 'NHN의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 'TOAST', 금융보안원의 'CSP 안전성 평가' 최초로 면제없이 모든 항목 100% 충족’이라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최초로 면제없이'라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네이버 측은 "선발주자인 네이버와 KT는 NHN에 앞서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하면서 109개 기본보호조치는 이미 인증을 받은 상태"라면서 "이에 금융부문 추가보호조치 32개 항목만 따로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후발사업자인 NHN은 앞서 받아놓은 인증이 없으니 141개 항목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NHN 관계자는 "자격증이 있으면 기본보호조치는 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우린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 기본보호조치까지 평가를 요청했다. 우리가 면제조치 없이 전 항목을 평가받은 '최초', '유일한' 클라우드 사업자가 맞다"고 강조했다.

금보원 금융클라우드 가이드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CSAP), 미국FedRAMP(High), 글로벌 CSA STAR(Gold), 싱가포르 MTCS(레벨3) 중 한 개를 보유하면 기본보호조치 항목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NHN은 CSAP 인증을 획득했다.

금융 클라우드 최초 논란에도 금융보안원은 입장 발표를 거부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금융클라우드 안정성 검증시 보안준수 서약을 한다"면서 "어떤 검증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했는지 밝힐 수 없다. '누가 최초다'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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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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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