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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외교부 “北 주장 ‘새로운 계산법’ 관련 한미 조율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08:18

"완전한 비핵화 진전까지 대북제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2일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 및 ‘안전보장’과 관련한 한미 간 협상 대응전략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미국과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비핵화 상응조치로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대북제재를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대북대화에서 안전보장, 비핵화 및 평화정착 관련 제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세부 사안별 대응방안을 한미 공조를 통해 지속 발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대화를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최근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지속 보장, 우리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투트랙 기조 아래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가 세계경제 주요 현안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올해 11월 칠레 APEC 정상회의,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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