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가짜뉴스 유통 규제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표출됐다.
국감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으며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가짜뉴스 규제 문제와 tbs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 "한상혁은 가짜위원장"...등 돌린 한국당 의원들
방통위 국감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작부터 자리 앞에 비치된 노트북에 "가짜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문구의 유인물을 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퍼포먼스에 문제를 제기했고, 질의 전 30여분 간 여·야 의원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고 임명됐으므로 (방통위원장으로)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한상혁 씨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방통위원장이)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임에도 정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9월 27일 지상파 3사와 만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편성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위반 소지를 보이고 있어 증인 선서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한 위원장은 법률상 하자 없이 임명된 방통위원장으로 당연히 증인선서를 하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원장 운영과 정책에 대해 따질 것이 많으므로 위원장은 (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멈추고 증인 선서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증인 선서 순서를 진행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할 때 한 위원장을 등지고 돌아앉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증인선서가 끝난 후 노 위원장은 "한상혁 위원장이 가짜면 과방위도 가짜냐"고 언성을 높이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은 유인물은 반입할 수 없고, 유인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주의 조치를 줬다.
◆ tbs 조국 딸 조민 인터뷰도 국감 도마에
국감에선 이날 오전 tbs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강택 tbs 교통방송 사장의 증인 채택 요청도 이어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통전문 채널인 tbs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조국 딸과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일방적으로 조민 씨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강택 사장이 현재 증인 채택이 안된 상태인데 이를 계기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잇따른 질의에선 특수목적의 전문편성사업자인 tbs교통방송이 뉴스 편성을 중요하게 밀고 있는 것은 방송법에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tbs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뉴스공장을 걸며 뉴스가 박혀있는데 이것을 특수목적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라며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출연진 역시 좌파 시민단체 및 좌파 언론사 소속으로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 허가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tbs는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지상파 라디오라 방송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단, 내용에 대해 방심위에서 공정성 문제를 심의하고 있고, 제재를 받은 사항도 있어 이후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상혁 "가짜뉴스 규제, 국민적 합의 필요"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 방안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통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유통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가짜뉴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