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7일 갑질기업 대림산업을 동반성장 최우수업체로 선정한 것은 수천개의 피해업체가 피를 토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대림산업은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대표적인 악질기업이라 얘기한 적 있다. (최우수업체 선정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5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공정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업체는 △공정위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발급 등 인센티브 주어진다.

지 의원은 “동반성장 평가는 공정위 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위 설문조사 등 50대 50으로 합산해 산정하는데 문제는 공정위가 동반성장 평가시점인 6월에 (대림산업) 제재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반위에 대림산업 위반 행위를 통보하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759개 사업자에 하도금대금 및 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 거래 수수료 미지급만 2897건 적발됐다.

지 의원은 또 “지난 6월 27일 국토교통부 역시 대림산업을 산업협력평가에서 최상위업체로 선정했다”면서 “대림산업으로부터 갑질 당해 부도나고 고통 받은 하청업체만 수천개에 달하고 2017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한수건설은 망했다. 심지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한수건설을 고의로 부도내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도 있었다”고 했다.

지 의원은 “대림산업을 최우수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과 상생평가가 엉터리라는 여론이 들끓자 지난 8월 동반위는 (대림산업을) 2단계 강등하는 조치 취했다”라면서 “공정위가 뭐하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아울러 공정위의 임병용 gs건설 대표에 대한 심사 불개시 결정을 지적하면서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gs건설이 재재심에서 제대로 평가해 대한민국이 공정하다는 것과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를 비호하는 것이 아닌 공정 거래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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