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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성윤모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기업 비용 정부가 보상"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2:19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2:19

국회서 산자위 국정감사 열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업들에 발생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기업의 손실과 매몰비용 보상 등 구상권과 관련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dlsgur9757@newspim.com

또 윤 의원은 "한전 순이익 감소로 작년에 1조1700억 적자를 기록하는 등 탈원전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016년과 똑같은 원전 발전량을 유지했다면 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원료 가격 증가가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변함없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원전 가동률이 상승한 반면 원료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한전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성 장관의 답변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1조6000억원을 들여 공짜 대학을 운영해야 하냐"면서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2022년 한전공대 개교때까지 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전문 대학원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전 매몰비용을 막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있냐"는 윤의원의 질의에 성 장관은 "정부 입장에 변함을 없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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