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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잇따른 北 도발에 뜨거운 국방위...여야,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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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거센 공방 예고
"16일 금리 인하?"...이주열 한은 총재 언급 주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가 8일 4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국방위원회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비롯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육군미사일사령부 등을 불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다만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 이날 국감에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했다.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맹탕국회가 될 확률도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mironj19@newspim.com

한국은행 국감이 진행될 기획재정위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이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이 총재는 최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성장률 2.2%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화학연구원을 시작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대전 지역 현장 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대전고법과 대전고검을 찾아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역의 고법·지법·특허법원, 지검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외통위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등을 찾아 재외공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를 살펴보고,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국감을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도 각 산하 정부부처 등을 불러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법 10:00]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고검 14:00]

△정무 = 금융감독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한국은행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현장시찰]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교통일 = <미주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09:00] <아주반> 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10:00] <구주반> 주이탈리아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10:00]

△국방 =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사령부 [합동참모본부 10:00]

△행정안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종소기업벤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10:00]

△보건복지 =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회 10:00]

△환경노동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국회 10:00]

△국토교통 = <지방1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지방2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청 10:00]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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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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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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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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