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스몰딜 이어 트럼프-시진핑 내달 APEC 회동 '분수령'

기사입력 : 2019년10월12일 07:40

최종수정 : 2019년10월12일 08:32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틀간의 무역 담판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스몰 딜’을 이끌어낸 데 따라 다음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이뤄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양국 협상 팀이 중국의 대규모 농산물 수입과 미국의 관세 인상 철회를 골자로 한 합의를 성사시킨 데 이어 두 정상이 통상 시스템과 관련한 난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기 위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10~11일 워싱턴D.C.에서 1단계 합의를 이룬 데 이어 보다 포괄적인 딜을 이끌어내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협상에 앞서 중국 측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해 통상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꺼리는 움직임을 보인 만큼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한을 전달하는 류허 부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APEC 회담에서 시 주석과 회동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협상에서 이끌어낸 부분적 합의 내용에 대해 시 주석과 만나 공식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그는 또 이틀간의 담판을 통해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양국이 스몰 딜을 이룰 경우 11월 칠레에서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중국 협상 팀의 대표인 류허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년 이상 지속된 신경전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의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추가 협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 접근하지 못한 난제들을 해소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과 회동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양측이 농산물 대량 수입과 15일로 예정됐던 2500억달러 물량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예에 합의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국이 커다란 무게를 두는 화웨이 제재 완화 문제가 이번 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화웨이 문제를 별도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승인하기로 했고, 상무부가 해당 기업들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11월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됐던 화웨이 거래 제한이 내달 본격 시행될 전망이고, 5세대(5G) 이동통신을 필두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양국의 마찰이 여전하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기술 강제 이전과 중국 기업의 보조금 등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들이 난제로 남아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빅딜’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자국 이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거부하면서 부분적인 딜을 주장했다.

지난 5월 초 협상 좌초 위기를 일으켰던 구조적 이견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내달 15~17일 열리는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12월15일로 예정된 160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를 강행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