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은 생명권 위협"…인권위, 긴급구제 권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2:00

장애인 "노인요양으로 강제 전환되면서 서비스 시간 크게 축소"
서비스 시간 하루 최대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뚝'
인권위 "일상생활 불가능한 장애인 방치는 인권침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65세 이상 장애인을 긴급구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명은 지난 9월 “만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10시간 이상 받던 활동지원서비스가 4시간으로 줄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은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세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욕창’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들이 잠을 잘 때 몸을 가누기 어려워 질식사의 위험이 있음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축소되면서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요양보험은 하루 최대 4시간만 제공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4년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한 달 평균 ‘18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매년 관련 진정이 잇따르자 인권위는 지난 7월 만 65세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장애인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