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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부분합의'는 미봉책, 트럼프-시진핑 11월 서명 험로 예상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6:2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양국 정상이 최종 서명을 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이 무역전쟁 확전을 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나마 합의에 성공했지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미국의 관세인상 보류를 제외하면 모든 사안이 불투명하다. 논쟁의 여지는 그대로 남겨둔 미봉 수준의 합의여서 양측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 '美 관세인상 보류↔中 농산물 수입 확대' 부분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백악관을 방문한 중국 측 협상 대표 류허 부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 앞에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달러 어치 수입과 미국의 오는 15일 25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25→30%) 보류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있다. 2019. 10. 11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측의 최대 쟁점이던 '중국 정부의 산업보조금 지급'과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문제는 접어두고 마찰이 적은 분야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환율 문제도 포함됐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종 합의문 작성에 최대 5주가 걸릴 것이라며 합의문이 준비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이 완료되면 11월 16~17일 칠레 산티아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갖고 서명식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를 두고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것은 극적으로 피했지만 양측의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내달 중순 APEC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의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합의문 마련 5주 촉박...단어 하나로 2시간 씨름 '전례'

우선 합의문 작성의 시한으로 정해진 5주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확대와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제외하고 지재권, 환율, 금융서비스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은 양측이 이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지재권을 보호하고, 환율정책을 보다 투명화하게 운영하며, 금융 시장을 개방하는 조처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과 방법론과 정도에서 이견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양측은 지난 3월 합의문을 작성했을 당시 언어 차이로 농업 부문에서 한 개의 단어 선택을 두고 무려 2시간에 걸쳐 승강이를 벌였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여러 미해결 사안을 5주 안에 명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문에 들어갈 모든 문구와 표현, 용어 등의 해석과 채택 여부를 놓고 뜨거운 갑론을박을 펼쳤다며 그 2시간의 기(氣) 싸움에도 양측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판단을 뒤로 미뤘다고 보도한 바 있다.

◆中 400억~500억불 농산물 구매 진정성에 의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의 400억~500억 달러 어치 미국 농산물 구매 약속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은 중국의 보복관세 영향으로 지난해 90억달러까지 급감했다. 연간을 기준으로 최소치인 400억달러를 구매한다 해도 4배 넘게 수입을 늘려야하는 셈이다. 대미 농산물 수입량이 역대 최대였던 2012년 260억달러보다 50% 이상 더 사야하는 처지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합의'를 도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과는 달리 결과를 냉담하게 발표한 중국 측 반응이 이런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고위급 무역협상 이후 농산물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또 "양쪽은 농업, 지식재산권, 환율, 금융서비스, 무역협력 확대, 기술 이전, 분쟁 해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을뿐 합의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이처럼 명료함이 떨어지는 합의 내용을 두고 양측이 합의문을 단기간 내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셈이어서 1단계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도 언제든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음 협상 난항 예고...美 관세폭탄 불안도 여전

두 정상이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하더라도 양측이 남은 쟁점에서 타협을 보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2단계 협상에 들어가 핵심 쟁점인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정책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산업보조금 등 국가의 산업육성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결코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은 오는 15일 관세 인상만 유예했을 뿐, 12월 15일 약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해당 관세 품목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미국 소비자 체감 경기에 직결되는 상품이 대다수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돼 이같은 관세가 실현되면 미국의 대중 수입품 전체에 추가 관세가 붙게된다.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투자자 노트에서 "(미중 간 부분합의에도) 기존 관세를 축소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이 아직 없어 관세 고조가 여전히 심각한 리스크로 남아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글로벌 성장 전망을 끌어 올릴 의미 있는 수준의 기업 활동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CNBC방송은 보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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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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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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