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4일 전격 사의 표명
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위장소송·표창장 위조 등 의혹 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 따라 직속 상관을 수사하는 부담을 덜게 된 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사의를 표명했다. 조 전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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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검찰은 별다른 공식입장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후 1시 30분쯤 사의 표명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이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을 중심으로 사퇴와 상관없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 역시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을 독립 외청으로 거느린 법무부의 수장을 조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 검찰이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소환 시기나 수사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환 방식 또한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표창장 위조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 세 갈래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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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
우선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투자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지난 3일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직접 투자가 제한돼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했고 이 대금을 투자할 방안을 조 씨에게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모친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웅동학원 재단관련 동생 조모(52) 씨의 ‘위장소송’ 의혹에도 등장한다.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당시 받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이 근거였다.
이후 웅동학원이 당시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재단 자금을 빼내기 위한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조 씨와 그의 전처는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소송 당시 조 전 장관부부가 재단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조 장관이 직접 검토한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장 위조 등 자녀들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도 조 전 장관과 맞닿아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지시로 조 전 장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퇴근한 조 전 장관과 마주쳐 인사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