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추가 제재 경고·펜스 급파' 터키 압박…실효성은 '글쎄'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08:15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08:24

[서울=뉴스핌] 최원진 김세원 기자= 미국이 터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터키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터키를 방문해 군사작전 철회를 설득할 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한 고위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정부가 터키에 추가 제재 부과를 위협해 시리아 북부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휴전할 것을 종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터키에 신규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재는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부 장관, 쉴레이만 소일루 내무부 장관, 파티흐 된메즈 에너지부 장관 등 3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터키에 대한 철강 관세를 50%까지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로이터는 그러나 미국-터키 간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관세 인상은 레버리지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터키-유럽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그나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는 터키의 미국 금융시장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펜스 부통령은 16일 터키를 방문한다. 그의 터키 방문은 처음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제프리 국무부 시리아 담당 특사 등과 함께 터키를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미국이 터키가 (휴전) 합의를 하기 전까지 경제 제재를 유지할 방침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경제 제재와 펜스 부통령의 급파가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터키는 미국의 제재에도 시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와 시리아 쿠르드족 간 협상을 중재할 의사를 밝히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테러 집단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그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같은날 터키 NTV 방송은 보도했다.

터키는 지난 9일 쿠르드로부터 국가안보 수호를 명분으로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북부 국경을 따라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DMZ) 처럼 안전지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터키에는 분리주의 테러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있는데 터키 정부는 시리아 쿠르드족이 PKK의 분당으로 보고 있다. 

 

wonjc6@newspim.com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