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땐 업계 피해규모가 5~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2022년부터 도입되는 걸 가정했을 때, 2025년까지 한국 게임산업의 매출 규모가 5~10조 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유사산업 비교유추’, ‘유사영향요인 비교유추’, ‘게임업계 의견기반 직접추정’ 등 3가지 분석 방법으로 추론한 결과다.

유사산업 비교유추를 통한 추정에서는 2023년~2025년 3년 합산 약 5조 1057억 원 정도의 게임시장 위축이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영향요인 비교유추에서는 약 9조 1574억 원, 그리고 게임업계 의견기반 직접추정으로는 약 10조 1668억 원 정도가 피해규모로 추산됐다.

분석 방법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 발생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셧다운제도’가 도입되면서 게임업계는 2012년 ~2015년 4년간 약 2조 7923억원의 매출감소를 겪은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은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여가문화 중 하나로서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아직 부정적 인식이 많고, 게임 이용자인 청소년과 보호자인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게임의 위상이 변화한 만큼 긍정적 가치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게임에 대한 세대 간 소통 및 이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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