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파주시의회는 지난 16일 파주-김포-연천군의회와 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 건의문 전달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연천군의회 의장, 김포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축협 조합장과 한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공무원을 만나 파주-김포-연천 내 전체 돼지의 수매-살처분 추진과 관련해 현실적인 양돈농가의 피해상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파주지역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김포지역 김두관 국회의원이 함께해 ASF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공동 건의문에는 △돼지의 보상가격을 재난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 △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재입식을 보장하고 생계비 지원과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살처분 비용의 전액 국고보조를 명기 △양돈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피해농가 외의 양돈관련 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을 담겨 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 등을 국비로 일부만 지원하고 보상액도 살처분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현 제도나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시행해 하루 빨리 축산농가가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성철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은 “양돈농가 대부분이 빚을 지며 시설투자를 했고 재입식이 언제 될지 몰라 매우 불안해 한다”며 “생계비 지원과 폐업보상, 생활안정자금 등 좀 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관내 양돈농가 63곳 모두 동의했으며, 양돈농가 실정에 맞춰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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