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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사법개혁안 상정 13일 남아…한국당 전향적 제안하라"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5:49

검찰개혁안, 법사위 숙려기간 지나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 3당 의지 여전해…합의 모을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와 관련, "교섭단체 3당이 협의를 이루도록 남은 13일간 한국당이 전향적 제안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13일 남았다"며 "법리적으로 법사위 숙려기간을 지나 29일부터 검찰개혁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leehs@newspim.com

그는 전날 열린 여야 교섭단체 간 '3+3(각당 원내대표와 대표의원 1명)' 회동 결과에 대해선 "이견과 쟁점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한국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를 끝내 반대하면 협상의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검찰에게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주자는 한국당 주장은 사실상 지금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주장"이라면서 "(한국당이) 주장을 고집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남은 시간 동안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며 "강력한 패스트트랙 공조는 여전히 우리 당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모든 정당들의 뜻이 여전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모든 정당들의 의견을 경청해 합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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