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중국 최대 약점 조준한 美 '홍콩 인권법', 대중국 제재 수위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6:22

인권 침해 관련자 미국 입국 거부, 미국 내 자산 동결
홍콩에 대한 경제 특권 박탈도 가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단계 합의안' 도출로 오랜만에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중국과 미국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홍콩'을 둘러싸고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됐다. 16일 겅솽(更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격하게 분개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드러내며, 이로 인해 중미 관계가 훼손되고 미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중국이 이토록 '분개'하는 것은 이 법안이 중국의 가장 취약점 중 하나인 인권 문제를 빌미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의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홍콩 시위대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사진= 로이터 뉴스핌]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 국무원은 매년 국회에 홍콩 자치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 규정 준수 여부다. '홍콩정책법'은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 특권을 홍콩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홍콩은 기술 접근, 비자, 무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홍콩정책법'은 만약 중국 정부의 행위가 홍콩 자치와 인권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홍콩에 대한 경제 특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 인권법'은 경제 특권 해제와 함께 추가 제재 사항을 포함시켜 구속력을 대폭 강화했다. 

'홍콩 인권법'은 비자 제도를 통해서도 중국을 압박한다. 선거·인권·사법 독립과 법치정신 수호를 위해 비폭력 항의에 참가했다가 중국으로부터 체포·구류 혹은 기타 정부 탄압에 시달린 인물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비자 거부를 금지했다. 또한, 이 법안은 홍콩 내 미국 국민과 기업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이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중국 인사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거부와 미국 내 자산동결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발표되면 미국 대통령은 120일 이내에 홍콩 정부에 이들 인사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홍콩 인권법'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의 개정 보완판으로 볼 수 있다. '홍콩정책법'은 징벌적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중국이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으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만 폐지할 수 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채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홍콩 인권법'을 통해서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는 중국 책임자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 금지까지 더해져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제재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홍콩 내 민주인사에 대한 보호 조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민주주의 정치 활동에 참여한 홍콩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획득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홍콩 인권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 투표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외신들은 상원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을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종 발효에 '성공'할지 아직 미지수다. 

홍콩의 민주주의 수호 시위와 중국 인권침해 문제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의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올해 9월 11일 미국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위구르 인권 정책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 건설에 참여한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7월에도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이 티베트 정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국의 인권 침해를 견제하는 미국 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