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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중기부 직원 7명, 성희롱·뇌물·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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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유섭 의원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자료
추행 '강등', 뇌물수수 '파면', 음주운전 '감봉' 등 징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무원 7명이 성희롱과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과 강등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 문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기부 직원 7명이 파면‧강등‧정직‧감봉‧견책 등 다양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2 dlsgur9757@newspim.com

행정사무관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단기계약직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이 부산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 앞으로 보낸 피의사실 공문서를 A씨가 전달하지 않은 것도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적발됐다.

중앙징계위는 A씨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강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업주사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R&D사업 선정 대가로 9회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중징계를 받았다.

부이사관 C씨는 지난해 지역중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하급직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및 징계를 내리는 등 21건의 갑질을 해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기술서기관 D씨는 직원용 패딩 구입 시 반복적으로 지인의 업체에 구매를 지시하는 등 알선·청탁 혐의와 하급직원과 유관기관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 유지 위반 사례가 적발돼 '정직 1월'로 의결했다.

행정사무관 E씨는 지난해 8월 주차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감봉 3월'을 처분받았다.

부이사관 F씨는 지난해 4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아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서기관 G씨는 전세권 1건과 유가증권 7건 등 총 10건 9억9100여만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정유섭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 인사들이 금품수수, 갑질,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건에 연루된 것은 일벌백계로 단죄하고, 사후 처리도 완벽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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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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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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