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건설업계 "건설투자 확대, 정부 주도 한계 ...민간시장 살려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09

문재인 대통령, 서민주택 공급 및 생활 SOC 등 촉구
건설사들 "공공 발주 수익률 적어...건설경기 활성화에 역부족"
전문가들 "현재 건설경기 하락은 주택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건설 투자 확대를 강조했지만 정부 주도로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엔 제약이 많다는 시각이 많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다보니 대형 건설사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 현재 건설경기가 어려운 주요 원인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설부문이 침체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나 도시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주택 규제를 풀어야 근본적으로 건설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대통령이 나서 건설 투자를 촉구하면서 심리적으로는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는 시그널(신호·signal)은 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나거나 건설사 영업이익 개선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대다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건설사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실제 수주를 한다고 해도 최저가 입찰로 인해 수익률이 매우 적다"며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키는 규제를 풀고 해외사업 수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건설 경기 부양에 더 직접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정부 주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분양이나 서민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정책을 펼쳤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공사업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기만 하는 수준으로 수익이 적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중견 건설사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청년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정부가 발주하는 SOC사업은 수주하면 현장 직원들이 일할 수 있고 중견 건설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는 낼 수 있어 사업이 끊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며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에 도움을 주기에는 수익률이 적어 이런 사업을 늘린다고 건설 경기가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보다 더 주택경기를 살리는 것이 절실하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 때문에 지방 주택 경기는 더 어려워져 강남 이외 시장을 위주로 하는 중견 건설사들은 향후 주택사업이 고사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이 건설업계에 실제 투입되기까지는 평균 2~3년 걸리기 때문에 당장 건설경기를 살리기에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서민형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SOC 투자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은 줄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건설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주택 규제 완화 등 다른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사업이 착공돼서 건설 투자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특히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사업 비중이 민간부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며 "현재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것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건설 경기가 하락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조절하는 병행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