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건설업계 "건설투자 확대, 정부 주도 한계 ...민간시장 살려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대통령, 서민주택 공급 및 생활 SOC 등 촉구
건설사들 "공공 발주 수익률 적어...건설경기 활성화에 역부족"
전문가들 "현재 건설경기 하락은 주택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건설 투자 확대를 강조했지만 정부 주도로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엔 제약이 많다는 시각이 많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다보니 대형 건설사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 현재 건설경기가 어려운 주요 원인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설부문이 침체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나 도시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주택 규제를 풀어야 근본적으로 건설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대통령이 나서 건설 투자를 촉구하면서 심리적으로는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는 시그널(신호·signal)은 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나거나 건설사 영업이익 개선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대다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건설사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실제 수주를 한다고 해도 최저가 입찰로 인해 수익률이 매우 적다"며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키는 규제를 풀고 해외사업 수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건설 경기 부양에 더 직접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정부 주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분양이나 서민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정책을 펼쳤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공사업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기만 하는 수준으로 수익이 적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중견 건설사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청년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정부가 발주하는 SOC사업은 수주하면 현장 직원들이 일할 수 있고 중견 건설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는 낼 수 있어 사업이 끊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며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에 도움을 주기에는 수익률이 적어 이런 사업을 늘린다고 건설 경기가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보다 더 주택경기를 살리는 것이 절실하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 때문에 지방 주택 경기는 더 어려워져 강남 이외 시장을 위주로 하는 중견 건설사들은 향후 주택사업이 고사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이 건설업계에 실제 투입되기까지는 평균 2~3년 걸리기 때문에 당장 건설경기를 살리기에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서민형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SOC 투자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은 줄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건설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주택 규제 완화 등 다른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사업이 착공돼서 건설 투자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특히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사업 비중이 민간부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며 "현재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것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건설 경기가 하락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조절하는 병행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