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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다시 '깜깜' 먹구름 속으로...37년만 주말표결 '불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3:4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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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달 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실현 여부가 안갯 속이다. 영국 정부는 이날인 21일(현지시간)부터 브렉시트 이행법률 입법화와 새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통과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의 이행 법안 설명을 듣고 오는 22일부터 관련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19일 하원이 'EU 탈퇴 실행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새 합의안 승인은 보류한다'는 수정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위해 모인 영국 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英하원 "이행법률부터 제정해야"...존슨, 21일 합의안 재상정

지난 17일 영국 정부는 EU와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 EU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하원은 토요일인 19일 개회하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승인투표 이전 브렉시트 이행법률의 제정을 요구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합의안 승인투표가 보류됐다. 하원이 토요일 개회된 것은 1982년 이후 37년 만이다. 당시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얘기다.

승인투표가 보류되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9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법 때문이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연기 요청 서한을 보내면서도 서명은 하지 않았다. 함께 보낸 다른 서한에만 서명했다. 법을 준수해 연기는 신청하지만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는 영국과 EU 모두에 실수'라는 내용의 서한에는 서명했다. 존슨 총리는 서한과 함께 연기를 요청할 수 밖에 없게 만든 'EU탈퇴법'(벤 액트) 복사본을 보냈다.

존슨 총리는 이날(21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가결된 수정안이 승인투표에 앞서 이행법률 마련을 요구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행법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이른 시간 안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쳐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 브렉시트를 실현하는 게 존슨 총리의 계획이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표결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동일 회기 중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원 규정 때문이다.

◆31일 브렉시트, 물건너 가나...남은시간 2주 '촉박'

이달 말 브렉시트 실현 가능성을 둘러싸고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행법률 제정에 남은 시간이 2주도 안돼 촉박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행법률은 농어업과 이민 등 주제별 세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각 주제마다 수정안 내놓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과정에서 반(反)브렉시트 진영과 씨름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에 불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발표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지지도 불투명하다. DUP는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통관·규제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분단을 초래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DUP는 19일 승인투표에 앞서 이행법률 제정 우선 요구하는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존슨 총리가 이탈 연기 요청 서한에 서명하지 않은 점도 이달 말 브렉시트 실현에 악재가 되고 있다. 존슨 총리의 서명을 하지 않은 행동을 두고 '연기되더라도 야당 때문'이라고 변명하려는 차기 총선용 노림수라는 시각이 많다. 존슨 총리가 법정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EU탈퇴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어서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상실한 것도 31일 탈퇴 추진에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달 말 브렉시트를 위한 절차를 밀고 가려해도 야권에 의사진행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당 등 야당은 이달 말 브렉시트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U, 연기 요청에 '관망'...우선 합의안 비준절차 개시

EU는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따라 논의에 들어갔다. EU 측 관리들은 지난 20일 관련 회의에서 연기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영국 하원이 합의안 승인투표를 미루기는 했지만 거부한 것이 아닌만큼 계획대로 비준을 위한 EU 내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에도 브렉시트가 연기되면 세 번째다. 영국은 앞서 브렉시트를 '3월 31일→4월 12일'과 '4월 12일→10월 31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 고위급 EU 외교관은 로이터에 "서둘러 연기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런던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 17일 타결한 브렉시트 새 합의안에서 기존 '안전장치'(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2020년 말까지)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 체계에 두면서도 경우에 따라 EU 관세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에 들어오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같은 상품이 EU 단일시장으로 건너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EU 관세율을 부과한다. 또 2025년까지 농식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북아일랜드에 EU단일시장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때문에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규제 확인 절차가 생기게 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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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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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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