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검찰개혁안 발표..."대통령·법무장관, 구체적 사건 관여 불가"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6:38

"공수처 도입 불가...수사·인사·예산·감찰 독립성 강화"
"청와대 아닌 국회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며 수사, 인사, 예산, 감찰 분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21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 수사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인사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국회로 이관토록 했다. 또한 예산 독립을 위해 경찰청 등과 같이 법무부를 통해서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leehs@newspim.com

법무부 장관의 역할 축소...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체 관여 배제

권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권을 악용해서 정적을 치는데 사용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에 공로가 있는 검사를 대거 영전시켜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식으로 검찰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부여당은 마치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방향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권 장악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우선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검사에 대한 비위(非違·법을 어겼거나 어긋나는 행위)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비위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바로 상설특검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의 독립 관련,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의원은 "현재 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가 청와대의 입김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4명), 무작위 추첨에 의한 현직검사(3명) 및 퇴직검사(5명) 등으로 다양화하고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해 법무부의 영향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검찰총장, 검찰청 예산을 매년 독립적으로 기재부에 요구

한국당은 검찰 예산의 독립 관련,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국세청, 경찰청 등 다른 외청과 달리 검찰은 법무부가 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고 있다.

한국당은 또한 검찰 감찰의 독립과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히 해하는 구조"라며 "이번 조국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부가 감찰권을 무기로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국당 개혁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가 아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안보다 공수처 처리 일정부터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질의에 대해 "설득을 해야한다. 무엇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안되면 대국민홍보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여론이 움직이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바른미래당 권은희안(案)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도 공수처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수처와 맞바꿔먹은 것이다. 일종의 야합"이라고 꼬집었다.

발표에 앞서 당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의 속내와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결국 이 정권이 급하긴 급하다"며 "이 정권이 숨기고 싶은 많은 비리(非理·부당하고 잘못된 처사, 도리에서 어긋난 행동)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조국 구하기 공수처,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 은폐하기 위한 공수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국민의 검찰로 돌려보내기 위한 검찰 개혁를 위해 더 진전된 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