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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탄력근로제·데이터3법 국회 계류, 시급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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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 요구, 국회 관심 기울여달라"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및 여야 정당대표 회동 활성화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시급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최근 진영 갈등 심화와 관련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및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 활성화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특히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며 "제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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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병께 죄송"...유승민 체육회장, '군 면제' 사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남자 축구대표팀 파문과 관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공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시안게임 여정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단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선수단장, 댄스스포츠, 레슬링, 리듬체조, 스포츠클라이밍, 테니스 대표팀 등 선수단 90여 명이 함께 입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16일 동안 열전을 치른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2026.10.05 psoq1337@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축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유 회장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체육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으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웃으며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뛰었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결산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유 회장이 귀국 현장에서도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품행 관리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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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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