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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깜깜이 심사'에 불법청탁 난무... 중기부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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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영향력 절대적...친인척 몰아주기, 보조금 브로커 난무"
엉터리 계획도 설치만 하면 통과... 보조금 선지급이 부작용 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2일 오후 6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심사평가위원이 공장 설비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할 것을 강요하거나, 허위 심사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것. 평가위원 심사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보급을 원하는 업체(도입기업)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공급기업)와 1대 1 매칭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비의 최대 50%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약 7900개의 업체에 스마트공장 구축이 지원됐으며 올해(10월 기준)도 사업 신청 건수가 4500건을 돌파했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 기업을 3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신청기업 평가하는 '심사평가위원'이 갑(甲)

지원업체를 결정하는 심사평가위원은 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업체나 연구소 출신 전문가, 관련 전공 교수, 감리법인, 경영컨설팅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테크노파크(TP)는 무작위로 평가위원들을 2명씩 배치해 보급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를 맡긴다. 이들의 급여는 보급사업이 성사될 때마다 1건당 30만원씩 사업비 내에서 제공된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문제는 불투명한 심사 체계다. 평가위원들의 심사에 따라 보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의 특성상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철저히 '을(乙)'의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한 일부 평가위원들의 갑질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스마트공장 공급업체 관계자는 "위원들의 심사가 절대적이다 보니 공급업체 간 로비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한 평가위원이 다른 평가위원에게 소개를 해주는 명목으로 받는 리베이트가 이익의 최대 15% 수준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 공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를 몰아주는 경우도 심심찮다"며, "도입 설비나 소프트웨어 가격은 업체마다 맞춤 제작하는 비용 기준이 없어 가격을 부풀리기도 쉽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나서는 브로커 평가위원도 있다. 또 다른 스마트공장 공급업체 대표는 "한 번은 도입 기업이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회삿돈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 구축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평가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며, "특정 공급업체와 평가위원간의 유착관계가 깊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온다"고 귀띔했다.

◆ 평가위원 16%가 솔루션업체 재직자.. 국감서 "관리 허술" 지적

실제로 지난 21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가위원 476명 중 78명(약 16%)이 솔루션 업체 재직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평가위원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 관리를 맡고 있는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검토 받고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된다. 교육은 하루 8시간 듣는 게 전부다.

또한 이들의 자격요건은 산업계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학계에서는 대학 전임강사 이상 등이다. 관련분야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평가위원 중에는 은행·증권·건설사 출신 위원도 몇몇 섞여있다. 스마트공장 전문가로만 구성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9년 10월 기준 전체 평가위원 풀은 476명이며, 비활동 위원들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위원들을 추가 등록하고 있다. 올해도 100명 이상의 위원이 신규 등록됐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올해부터 도입기업의 무기명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부정행위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 중 솔루션 업체 재직자는 자격요건 미달로 걸러내지만, 전 직장이 솔루션 업체인 분들은 파악하기 어렵다. 은행·증권사 등 이력을 가진 위원은 사내에서 전산을 담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스마트공장 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 같은 사례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공장 사업 관계자는 "구축 계획서만 합격하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보니 보급기업, 공급기업, 심사위원 모두 보조금에만 시선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평가로 한정돼있어 엉터리 계획을 올려도 완성만하면 통과가 되고 보조금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스마트공장 보급기업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지·운영에 대한 감독도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이 먼저 구축하고 정부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식 및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02 alwaysame@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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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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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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