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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깜깜이 심사'에 불법청탁 난무... 중기부 '관리 허술'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06:00

"평가위원 영향력 절대적...친인척 몰아주기, 보조금 브로커 난무"
엉터리 계획도 설치만 하면 통과... 보조금 선지급이 부작용 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2일 오후 6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심사평가위원이 공장 설비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할 것을 강요하거나, 허위 심사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것. 평가위원 심사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보급을 원하는 업체(도입기업)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공급기업)와 1대 1 매칭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비의 최대 50%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약 7900개의 업체에 스마트공장 구축이 지원됐으며 올해(10월 기준)도 사업 신청 건수가 4500건을 돌파했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 기업을 3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신청기업 평가하는 '심사평가위원'이 갑(甲)

지원업체를 결정하는 심사평가위원은 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업체나 연구소 출신 전문가, 관련 전공 교수, 감리법인, 경영컨설팅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테크노파크(TP)는 무작위로 평가위원들을 2명씩 배치해 보급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를 맡긴다. 이들의 급여는 보급사업이 성사될 때마다 1건당 30만원씩 사업비 내에서 제공된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문제는 불투명한 심사 체계다. 평가위원들의 심사에 따라 보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의 특성상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철저히 '을(乙)'의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한 일부 평가위원들의 갑질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스마트공장 공급업체 관계자는 "위원들의 심사가 절대적이다 보니 공급업체 간 로비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한 평가위원이 다른 평가위원에게 소개를 해주는 명목으로 받는 리베이트가 이익의 최대 15% 수준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 공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를 몰아주는 경우도 심심찮다"며, "도입 설비나 소프트웨어 가격은 업체마다 맞춤 제작하는 비용 기준이 없어 가격을 부풀리기도 쉽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나서는 브로커 평가위원도 있다. 또 다른 스마트공장 공급업체 대표는 "한 번은 도입 기업이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회삿돈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 구축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평가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며, "특정 공급업체와 평가위원간의 유착관계가 깊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온다"고 귀띔했다.

◆ 평가위원 16%가 솔루션업체 재직자.. 국감서 "관리 허술" 지적

실제로 지난 21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가위원 476명 중 78명(약 16%)이 솔루션 업체 재직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평가위원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 관리를 맡고 있는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검토 받고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된다. 교육은 하루 8시간 듣는 게 전부다.

또한 이들의 자격요건은 산업계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학계에서는 대학 전임강사 이상 등이다. 관련분야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평가위원 중에는 은행·증권·건설사 출신 위원도 몇몇 섞여있다. 스마트공장 전문가로만 구성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9년 10월 기준 전체 평가위원 풀은 476명이며, 비활동 위원들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위원들을 추가 등록하고 있다. 올해도 100명 이상의 위원이 신규 등록됐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올해부터 도입기업의 무기명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부정행위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 중 솔루션 업체 재직자는 자격요건 미달로 걸러내지만, 전 직장이 솔루션 업체인 분들은 파악하기 어렵다. 은행·증권사 등 이력을 가진 위원은 사내에서 전산을 담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스마트공장 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 같은 사례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공장 사업 관계자는 "구축 계획서만 합격하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보니 보급기업, 공급기업, 심사위원 모두 보조금에만 시선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평가로 한정돼있어 엉터리 계획을 올려도 완성만하면 통과가 되고 보조금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스마트공장 보급기업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지·운영에 대한 감독도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이 먼저 구축하고 정부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식 및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02 alwaysame@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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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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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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