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한미 협상대표단은 22일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하고 23일 오전(한국시간 24일)부터 이틀간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벌인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수 싸움을 시작할 전망이다.
2차 회의에 우리 정부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처음으로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협상대표단을 구성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를 주장하며 한국에 바라는 분담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이 그간 주한미군 직간접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기본 원칙을 세운 우리 정부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미국의 요구액은 과도한 인상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50억달러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보 대사는 전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현행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비용면에서 견해차가 커 외교가에서는 올해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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