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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쿠르드 영구 휴전', 美의 새 중동정책 나오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3:54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3:5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터키가 쿠르드족과 영구 휴전을 미국에 알리면서 시리아 북동부 정세가 일단락됐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로 결국 러시아와 터키가 승자로 남고 미국은 굴욕적인 패배를 맞이했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역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 아니며 앞으로 '세계 경찰' 지위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미국의 중동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3일(현지시간)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탈아브야드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동맹 배신에도 "터키-쿠르드 영구휴전은 내 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터키 침공이 사실상 미군 철수가 발단이었는 대도 말이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터키 정부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을 멈추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다른 어떤 국가나 누구도 아닌 미국,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우리는 많고 많은 쿠르드의 생명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시리아 북부에 대한 수년 간 지속된 정책을 전환하고 미군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 데 함께한 쿠르드 전사들을 배신한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애초에 터키가 개전하게 된 단초는 미군 철수이기에 결국 쿠르드민병대(YPG)를 전장에 끌고 나온 것도 미국이라는 것이다.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 국가 없는 민족으로 현재 시리아, 터키, 이라크 등지에서 분포돼 살고 있다. 미국과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진영은 수년간 협력해 IS 격퇴 작전을 펼친 파트너이자 동맹이다. 한편, 터키 정부는 자국 내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분파가 시리아 쿠르드족으로 보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지난 9일 공습을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지역에서의 철군을 예고하고 불과 나흘 뒤다. '평화의 샘'으로 불리는 터키의 군사 작전은 국경 따라 '안전지대'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듯 "미국인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구적 휴전)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자신의 업적을 치켜 세웠다. 동맹에 대한 배신이란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터키, 시리아, 그리고 쿠르드족은 수세기 동안 싸워왔다"며 그들만의 갈등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피로 얼룩진 모래를 두고 다른 사람이 싸우게 하라"고 했다. 

◆ '역내 미국 빈자리 러시아가 대체'

러시아가 미국이 발뺀 이 지역에 영향력을 과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철군을 강행하면서 시리아 북부에서의 미국 영향력은 약화하고 반대로 러시아가 빈자리를 메우게 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에서 진행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Sputnik/Alexei Druzhinin/Kremlin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7일 미국의 중재로 터키-쿠르드 간 5일 휴전 합의가 도출됐다. 터키는 이 기간에 쿠르드가 안전지대서 전군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휴전이 종료되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내 안전지대 구축과 YPG를 철수시키고 이후 러-터키군이 공동으로 이 지역을 순찰하기로 합의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군이 이곳에 주둔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미국이 초청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나서서 개입하길 원한다"고 했고 "다른 국가들도 나서서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CNN은 "터키와 러시아의 합의로 쿠르드족은 새로운 보증인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서 병력과 군시설을 배치한다해도 터키의 침공 우려가 불식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협을 느낀 쿠르드족은 결국 적이었던 시리아 정부군을 자치구역에 주둔하게 해야할 수도 있다. 

CNN은 "미군의 서두른 철수는 푸틴에게 선물을 안겨준 셈"이라고 표현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 지역을 접수한 러시아와 터키가 승자라는 평가다.

◆ "미국은 세계 경찰 아냐"…향후 중동정책 '이익 안 되면 불개입'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은 "이념이 아닌 경험과 역사, 현실적인 이해에 의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임무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이 추구하던 중동정책과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다.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의 중동 정책은 크게 △ 이란 공격 저지 △ 미국의 국제 질서 아래 동맹 관계 구축 △ 테러 집단에 대한 대응 총 3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 3가지 중동정책 모두 망가뜨렸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보도했다. 시리아 북부 철군은 이란에게 이라크-시리아 국경 넘어 레반트(그리스, 시리아 등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로 영향력을 확대하게끔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 동맹에 안보 위협을 안겨준 것은 물론, 역내 IS 재결합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이 더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각료 회의서 기자들에게 "유전 보호 외에는 미군 주둔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군 일부는 유전 보호를 위해 잔류키로 결정됐다. 

IS 격퇴 담당 특사로 지냈다가 지난해 12월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대해 사임한 브렛 맥거크는 이날 민주주의방위재단에서 한 연설에서 "대통령은 ISIS 칼리페이트 격퇴를 얘기했고 그 공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만일 대통령이 특히 전쟁과 평화에 관해서 (중동)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는 내비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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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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