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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금융] 사망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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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계좌 수 237만여개…금감원, 2000~2016년 대상 검사
'비과세와 실적'...고객과 은행 직원 탐욕과 부주의가 원인
지금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으로 개설 불가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2015년 11월 우리은행의 한 지점. 2009년 사망한 A씨 명의로 예금계좌 1건이 개설됐다. 계좌 개설을 신청한 이는 A씨의 가족.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은행이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탓이다. 해당 직원은 A씨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A씨의 생존여부, A씨와 대리인의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고도, A씨의 명의로 A씨의 가족에게 계좌를 개설해줬다.

우리, 기업, 농협, 하나 등 시중은행 5곳은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따른 제재조치를 받았다. 2000년 이후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수차례 개설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긴 법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두 가지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은행은 사망자에 계좌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은 사망자의 대리인과 은행 직원의 탐욕, 부주의가 뒤섞였던 탓이다.

◆ "사망자 명의 계좌, 검사해야" 감사원 주문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사망자 명의 계좌' 검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한 기간은 2000년부터 2016년. 당시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올라있는 사망자 명단을 기초로 은행의 '사망자 명의 계좌' 현황을 조사한 뒤, 금융당국에 검사 필요성을 전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은행의 사망자 명의 계좌 수는 237만5000여개(잔액 1747억원)에 달했고, 사망일 이후 개설된 계좌 수도 989개로 적지 않았다.

실제로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선 은행이 사망자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준 사례가 줄줄이 나왔다. 대부분은 사망신고를 했음에도, 사망자의 대리인이 가져온 서류를 은행 직원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대리인을 통해 계좌가 개설되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돼야 한다. 유효기한은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다. 하지만 은행 직원 대부분은 발급된지 3개월이 넘거나, 인정되지 않는 서류를 가져온 대리인들에도 계좌를 만들어줬다. 1993년부터 의무화된 금융실명 거래를 위한 고객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 1명에 주의 및 과태료 50만원, 2명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농협은행 직원 19명에는 주의·견책·감봉 3개월, 기업은행 직원 1명에 감봉 3개월, 하나은행에는 자율처리 제재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직원에 내리는 신분상 제재는 자율처리,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금전 제재는 과징금과 과태료로 나뉘는데, 부과 수준은 사안마다 크게 다르다. 실명법과 특금법(고객확인 의무)은 위반시 과태료가 각각 최고 3000만원이다. 

◆ 악용한 고객과 은행원의 유인, '비과세'와 '실적'

그렇다면 대리인들은 왜 굳이 사망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했을까. '비과세(非課稅) 혜택' 때문이다. 대개 예금은 이자수익에 15.4%(이자소득세 14%+주민세 1.4%)가 세금으로 붙는다. 3000만원을 연이율 3%인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1년 후 받는 이자는 90만원이 아닌 76만1400원이다. 반면 비과세 예금은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이자 90만원을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다. 자격조건은 까다롭다. 만 65세 이상(2019년 기준),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만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한도는 전 금융사를 통합해 5000만원이다.

은행 직원들의 소홀했던 서류 확인은 실수도 있었지만, 고의였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고의로 '사망자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직원들은 '실적 쌓기'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한다. 과거 상당수 은행들은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예금계좌 개설' 항목을 포함했다.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검사를 나갔던 금감원 관계자는 "한 은행 직원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친척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했던 사례가 기억난다"며 "모두 실적 때문이었다"고 떠올렸다.

◆ "활성화된 사망자 계좌 7만여개"…지금도 개설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서류에만 의존해 구멍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산망이 갖춰져있어 확인이 보다 정교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산으로 실명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망 여부는 바로 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4년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행안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은행들 간 전산망을 연결해 본인여부, 사망여부 등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잡아내긴 어렵다.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가 보유하던 기존계좌도 묶인다. 다만 사망신고 후 은행을 방문해 사망확인서를 내거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사망자의 전 금융기관 자산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뒤다. 이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계좌에서 돈은 그대로 오갈 수 있다. 절차가 선행돼도 막히는 것은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 뿐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만기 등 생전에 받아야할 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금거래는 가능하도록 풀어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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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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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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