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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⑧연 20% 대출받던 영세 자영업자, 빅데이터 대출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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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제공 신용평가 서비스로 대출 금리 '뚝' 낮춰
그 외 카드사는 그림의 떡…데이터3법 지연에 속앓이
데이터 3법 통과시 자영업자-은행-카드사 '일석삼조'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연 매출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도넛 가게를 운영하는 A씨.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연 20%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직장인보다 소득정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높은 금리를 매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은행이 계열사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은행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 정보, 현금 흐름 등을 파악해 A씨의 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었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신한카드는 최근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CB) 브랜드 '마이크레딧(MyCREDIT)'을 선보였다. 신한카드가 가진 2500만 고객과 440만 개인사업자 빅데이터에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데이터 등을 결합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점은 1억원 미만 영세사업자 매출 규모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정보가 부족해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았던 자영업자들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연체율은 낮추고 이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선 빅데이터 제공 수수료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카드사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신한카드는 금융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았다.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느 카드사나 빅데이터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식별정보(가명 정보)를 사고팔거나, 이를 활용해 외부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내거나, 가공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카드사는 수천만 고객의 실시간 결제정보를 가진 '빅데이터 노다지'다. 40대 남성 B씨가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평균 결제 금액은 얼마인지,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연회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수없이 이뤄지는 결제로 '돈이 되는' 정보가 생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예비 창업인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03.07 kilroy023@newspim.com

또 다른 빅데이터 신사업 중 하나는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용되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개별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모바일 등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 거래내역, 보험 가입내역,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해당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중개 수수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도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패턴을 분석하면 관광 정책이 보다 정교해진다. 이미 국내 일부 카드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지만, 신정법 탓에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더구나 신용카드 본업으로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새 먹거리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순이익은 2014년 말 2조7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6400억원으로 20% 이상 줄었다. 거듭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신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기조차 어렵다"며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카드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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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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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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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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