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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4R' 최순실 씨,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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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20년 → 대법 파기환송
최순실, 재판 앞두고 진술서 공개…"용기내서 아니라고 말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3·개명 최서원) 씨의 네 번째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1심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최 씨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KT·롯데 등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금 지원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최 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지난해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앞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진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최 씨는 진술서에서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저도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고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무원도 아닌 일개 국민인 제가 왜 받지 않은 뇌물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지, 대통령님(박 전 대통령)과 공모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한 적도 없는데 마치 한 경제 공동체로 보고 당연히 공모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며 "삼성이 스스로 판 말조차도 제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최 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첫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현재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향후 2~3달가량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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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양궁, 인도 꺾고 리커브 단체전 金과녁 명중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최강 한국 남자 양궁이 여자 단체전의 아쉬움을 씻어내며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켰다.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이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2024 파리 올림픽 단체전 정상에 함께 섰던 세 선수는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세계 최강의 저력을 유감없이 증명했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제덕(왼쪽부터), 김우진, 이우석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으로 이뤄진 한국 남자 리커브 대표팀은 2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세트 스코어 5-1(56-56 57-50 56-54)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승리를 확정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이번 금메달은 앞서 펼쳐졌던 여자 단체전의 충격을 딛고 일어선 결과라 더욱 값졌다. 한국 여자 양궁은 이번 대회 결승에서 인도에 발목을 잡히며 무려 28년 동안 이어져 온 8연패 행진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김제덕 역시 앞서 강채영과 나선 혼성 단체전 준결승에서 중국에 패한 뒤 동메달에 머물며 아쉬움을 삼켰다. 그러나 남자 대표팀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제덕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우진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우석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토너먼트 과정은 완벽했다. 16강에서 타지키스탄을 6-0으로 완파한 한국은 8강에서 몽골을 5-3으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대만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6-0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 상대는 이날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을 꺾었던 인도였다. 1세트에서 한국은 27대 29로 리드를 내줬으나 뒷심을 발휘해 56-56 동점을 만들며 세트 포인트 1점씩을 나눠 가졌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을 마치고 태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균형은 2세트에서 곧바로 무너졌다. 한국은 첫 세 발을 모두 10점에 꽂아 넣으며 3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인도가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57점을 기록해 세트 스코어 3-1로 앞서갔다. 3세트에서도 빈틈은 없었다. 한국은 인도가 54점에 그친 사이 56점을 합작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우승으로 김우진은 통산 네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확했고 이우석은 통산 세 번째, 김제덕은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전 정상 탈환에 성공한 한국 양궁 대표팀은 3일 열리는 개인전에서 추가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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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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