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시설철거 위기인가…"협상 전략 될 수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7:20

관광공사 투자·운영한 온정각 일부 등 철거 위기
전문가 "새 방식·환경 따라 北과 협의하면 될 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또 위기를 맞았다. 지난 25일 북한이 금강산관광 지구 내 남한 시설에 대한 철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남북 민간외교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며 주목 받은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널뛰듯 상황이 급변해왔다. 우리가 제안한 실무회담까지 북한이 거부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남북간 소통 창구가 돼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이 시작한 금강산 관광 교류, 그리고 중단 11년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김대중 정부(1998~2003) 시절,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는 평화 모드였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19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소 1001마리를 북한으로 보내면서 북한과 관계도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됐다.

금강산관광의 서막은 1989년 1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방북해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다. 9년 뒤인 1998년 2월, 정몽헌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첫 협의를 가진 후 6월 23일 금강산관광 계약 체결을 알렸다. 그해 11월 14일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의 시험운항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4일 후인 18일 한국 사람들의 금강산관광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물흐르듯 진행될 거란 예상과 달리 금강산관광은 순탄치 못했다. 관광 개시 7개월 만인 1999년 6월 20일 관광객 민영미가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귀순 공작을 했다며 억류돼 금강산관광이 잠정 중단됐다. 이때 현대그룹이 나서 북한 측과 베이징에서 관광 세칙과 신변안전보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사태가 해결됐다.

2001년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했고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으로도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11년째 금강산관광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지금까지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인원은 총 193만4662명이다.

◆관광재개 정부 노력에 북한이 또 찬물?…전문가 "협상 전략될 것"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신장식 작가의 그림'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4.27

북한과 정치·외교적 문제가 있어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체육, 관광 교류의 끊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김용삼 제1차관은 "지금 남북관계가 잠시 정체된 상황이나 좋아질 것을 감안해 언제라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양우 장관은 지난 4월 "북한은 현재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북한과 교류와 관련해 "논리적 협조와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전만큼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 금강산관광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금강산 관광이 활발하던 시기 문화관광부 관광국장(2000년 1월~2002년 9월)과 제8대 문화관광부 차관(2006년 8월~2008년 2월)도 지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가 실현되리란 기대치도 높다.

지난 25일 북한은 통일부에 대남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있는 당국 및 민간기업 시설을 철거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때문에 관련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지구 투자액은 현대아산이 1억9660만 달러(약 2290억원)이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투자한 건물인 온정각 일부, 온천장, 문화회관도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29일 뉴스핌에 "통일부, 문체부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대응할 문제다. 단독으로 대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 역시 "통일부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북한이 또 찬물을 부은 상황이지만 일각에선 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금강산관광 문제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게 우리가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즉, 협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북한이 철거하라는데 우리 기업들이 사적 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재개발을 하든 우리와 부분적 협력을 하든, 기존 방식을 이어가기 보다 새 방식, 환경에 맞게 북한과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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